• 아시아투데이 로고
한·미 방위비 협상 재개...정은보 “주한미군 문제 전혀 언급 없어”

한·미 방위비 협상 재개...정은보 “주한미군 문제 전혀 언급 없어”

기사승인 2019. 12. 04. 18:1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미국 의회 "분담금 과도한 증액, 동맹국 분열 야기" 지적
미 국무부 찾은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3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위한 4차 회의를 위해 미 워싱턴DC의 국무부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
내년 이후 한국이 분담할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결정하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 문제와의 연계성을 거론하며 방위비 인상 압박을 한 가운데 우리 정부 협상팀은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상폭을 끌어내리기 위해 치열한 기싸움을 벌였다.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 대사는 3일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위한 4차 회의의 첫날 일정 뒤 이날 협상에서 주한미군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2일) ‘주한미군을 주둔하려면 한국이 방위비를 더 공정하게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주한미군 문제는 전혀 언급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계속되는 압박성 발언에 대해 정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폭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여러 번에 걸쳐서 했는데 추가적인 상황 변화로 인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서울에서 열린 3차 회의가 파행한 지 약 2주만에 열린 이번 회의에서 미국측 태도나 분위기에 변화가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정 대사는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됐다”면서 말을 아꼈다.

미국은 그간 현행 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SMA에서 다루지 않는 주한미군 인건비(수당)와 군무원·가족지원 비용,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 신설 비용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과도한 인상 요구에 대해선 자국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미 의회는 방위비와 연계한 주한미군 감축론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며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견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 하원의 엘리엇 엥걸 외교위원장과 애덤 스미스 군사위원장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국이 한국에 엄청난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미국과 동맹국들 사이 불필요한 균열을 부른다”며 “협상이 동맹관계나 미군 주둔의 지속성을 위태롭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