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미래 “4+1 예산안 협의는 밀실야합…즉시 중단해야”

이종배 "차라리 수정안 없는 정부 원안 표결처리해야"
오신환 "삼권분립 무너뜨리는 불법행위…채이배 징계 논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세번째)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의원들과 현안 처리 논의를 위해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 이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박주현 최고위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연합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4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예산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4+1’ 협상을 추진 중인 것을 두고 ‘야합’이라고 규정하며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이종배 한국당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4+1 협상은 권한도 없는 ‘정체불명’의 야합”이라면서 “예산을 볼모로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야당은 채찍으로 겁박하고, 우호적인 야당은 당근으로 유혹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한국당은 ‘4+1’을 절대 인정할 수 없으며,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수정안 없는 정부원안을 표결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끝끝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과 예산을 연계하는 치졸함을 넘어 제1야당인 한국당을 배제한 채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협조하는 군소정당과 함께 예산을 처리하겠다고 공공연히 겁박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정체불명의 ‘원내대표급 4+1 회담’을 즉각 중단하고 새해 예산안 심의를 위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회동에 응하기 바란다”면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와 아무런 상관도 없고 한국당까지 동의하는 예산안 합의처리를 민주당이 거부하는 것은 아무런 명분도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한국당 핑계를 대면서 필리버스터와 관계도 없는 새해 예산안까지 심의를 거부하고, 멋대로 강행처리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3권 분립 원칙을 무너뜨리고 국회를 막장으로 몰고 가는 불법 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회법상 아무런 권한도 실체도 없는 ‘원내대표급 4+1 회담’을 개최하여 패스트트랙 법안뿐만 아니라 예산안 수정까지 시도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공직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등 패스트트랙 법률안들에 대해서는 정기국회 내 본회의 상정을 보류해야 한다”면서 “12월 10일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원내지도부가 선출되면 연내 합의 처리를 위한 끝장 협상에 돌입하자”고 제안했다.

오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은 원내지도부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민주당이 개최하는 ‘원내대표급 4+1 회담’에 참석해 월권을 저지른 채이배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내일(5일) 예정된 원내정책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