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엄’ 개최…유공자 3명 포상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한국무역협회·무역구제학회와 공동으로 5일 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2019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한 심포지엄은 ‘국제통상질서의 변화와 불공정무역행위 대응 전략’을 주제로 개최됐으며 산업계, 학계, 변호사·변리사·관세사 등 전문업계 관계자 약 150여명이 참석했다.

장승화 무역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미·중 간 무역 분쟁 등으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기술혁신을 통해 선점한 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를 지재권으로 보호·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역위원회는 지재권 침해 물품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지재권을 보호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심포지엄에서 연사로 나선 한상욱 변호사, 박성준 특허심판원장, 정상조 서울대 교수, 김병일 한양대 교수는 지재권 분쟁사례,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와 특허 판정, 지재권보호와 국경 조치, 불공정무역행위 제도 발전 과제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 감시·적발과 조사제도 홍보를 통해 공정한 무역 질서 확립에 기여한 유공자 3명에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심포지엄 현장에서는 불공정무역행위조사 상담 부스를 마련해 산업계 등을 대상으로 무역구제 제도 설명과 조사 신청 방법 등 현장 상담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