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16일 도쿄서 국장급 ‘수출관리정책대화’ 개최…수출규제 해법 모색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의 ‘조건부 연기’ 결정에 따른 양국 통상당국의 수출규제 관련 국장급 협상이 16일 도쿄에서 개최된다. 양국은 이달 하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수출규제 철회 등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제7차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 개최를 위한 국장급 준비회의를 열고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도쿄 경제산업성에서 제7차 수출관리정책대화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협의를 위한 양국 간 수출관리정책대화가 재개되는 것은 2016년 6월 중단 이후 3년 만이다.

이번 준비회의와 마찬가지로 우리 측은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이, 일본 측은 이다 요이치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각각 양국 수석대표로 나설 예정이다.

양국은 이번 대화에서 △민감기술 통제 관련 현황과 도전 △양국의 수출통제 시스템과 이행 △향후 추진방향 등 의제를 놓고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측은 향후 개최될 차기 정책대화 등을 통해 양국의 수출통제 시스템에 대한 상호 이해가 더욱 증진될 것이라는 데에 인식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일 통상당국 간 국장급 대화는 지난달 22일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 유예하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중단한 것을 계기로 양국이 합의했던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