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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장 측 “1+1+α, 실질적 보상 방안…다음주 발의”

문의장 측 “1+1+α, 실질적 보상 방안…다음주 발의”

기사승인 2019. 12. 0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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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정상회담서 촉매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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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연합
문희상 국회의장측은 5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 해결책으로 제안한 ‘1+1+α(알파)’안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 문제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최근 한일관계를 풀 수 있는 가장 현실적 방안”이라고 밝혔다.

최광필 국회 정책수석비서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강제징용 동원 해법 관련 문희상 국회의장 구상 언론설명회’에서 1+1+α 법안의 구상과 입법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최 정책수석은 “강제징용 피해자 등과 관련한 문제를 근본적이고 포괄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면서 “대법원 판결에서 집행력이 생긴 피해자들과 향후 승소가 예상되는 피해자들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기금을 통해 마련하고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로 대위변제하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해 한·일청구권 협정 등과 관련된 모든 피해자들의 배상문제를 일정한 시한을 정해 일괄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라면서 “어디까지나 피해자 중심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면서도 최근 한·일 갈등을 푸는 가장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최 정책수석은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로 가자는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재확인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서 “이 정신이 문재인 대통령과 일본 아베 신조 총리의 정상회담을 통한 공동선언으로 나오면 좋겠다는 것이 문 의장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한충희 외교특임대사는 “오는 24일로 한일 정상회담이 예상되는데 그 전에 입법이 들어가게 되면 정상회담 논의 때 문 의장 안을 갖고 갈 수 있다”며 “법안이 촉매제, 마중물 같은 것이 되면서 양국 간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전했다.

문 의장은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이 자발적으로 낸 성금으로 ‘기억·화해·미래 재단’을 설립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또는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기억·화재·미래재단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1+1+α 법안은 다음주 중 발의하고 연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활동이 종료된 ‘화해치유재단’의 남은 잔액(약 60억원)을 재단 기금 조성 때 포함하려 했지만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단체들의 반대 등을 고려해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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