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법관에 대한 외부 평가 고민할 때…법원 밖 목소리 경청해야”

김명수 대법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김명수 대법원장이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법관이 외부 평가를 받는 방안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6일 밝혔다.

이날 대법원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한 김 대법원장은 “법관에 대한 사법행정권자의 개별 평정을 넘어 외부의 재판 참여자에 의한 평가도 이제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간 대법원은 재판의 독립성 보장을 이유로 외부의 법관 평가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 대법원장은 “예상되는 몇몇 부작용을 이유로 외부 평가를 회피하기보다는 법원 밖의 다양한 목소리를 두려움 없이 경청하면서 국민과 함께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찾는 데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것이야말로 ‘좋은 재판’에 대한 사법부의 진정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라 믿는다”며 “헌법에 따라 독립된 법관이 수행한 재판이 시대적 정의에 부합하는 ‘좋은 재판’이었는지는 오직 주권자인 국민만이 온전히 평가할 수 있을 뿐 진영논리로 판결이 재단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또 대법원장 권한 분산 등 주요 개혁 사안에 대해서도 “내년에도 개혁 방향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대법원은 사법행정자문회의 신설, 법원행정처 상근법관 축소, 법원장 후보 추천제, 경력 대등 재판부, 고등법원 부장판사 신규보임 등 개혁안을 추진해왔다.

김 대법원장은 다만 “입법의 뒷받침이 있어야만 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의 폐지, 수평적 의결기구인 사법행정회의의 신설 등과 같은 일부 쟁점들이 지금까지도 결실을 보지 못한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