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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청도군,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기사승인 2019. 12. 0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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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규제개혁위원회 (1)
이승율 경북 청도군수는 지난 6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2019년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제공=청도군
청도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이승율 경북 청도군수(왼쪽여섯번째)는 지난 6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2019년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날 위촉된 민간위원들과 함께 기념찰영했다/제공=청도군
경북 청도군은 지난 6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2019년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8일 군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자치법규 규제입증책임제 시행에 따라 청도군에 등록돼 있는 등록규제 143건 중 71건에 대해 소관부서에서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존치 또는 폐지해야할 규제를 확정하고, 현재 개정절차를 밟고 있는 가축사육제한거리 규제강화 건에 대한 심사가 진행됐다.

또한 규제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군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법률, 건축, 농업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인사 6명을 민간 위원으로 위촉했다.

이승율 군수는 “지역주민들과 기업들의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는 혁파하고, 생명 안전 환경 분야처럼 주민생활과 직결된 규제는 규제의 질을 높여 군민모두가 행복한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에 공무원들과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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