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오늘이라도 예산안 꼭 통과돼야”

국무회의 주재..."국회 자기반성으로 만든 법 스스로 지키지 않아" 비판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 지시...선거 앞두고 공무원 정치 중립의무 강조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일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처리시한을 넘긴 것과 관련해 “국회가 자기반성으로 만든 법을 스스로 지키지 않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는 오늘이라도 예산안을 꼭 통과시켜달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월부터 바로 집행되도록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는 사업별 집행계획을 재점검하고 예산 배정 등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도 지시했다.

이 총리는 “연말연시 공직사회가 느슨해질 수도 있는 시기”라며 “국무조정실과 각 부처는 16일부터 6주 동안 특별 공직기강 확립기간을 운영해 복무 소홀, 업무 지연, 소극행정, 비위 등을 중점 점검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즉각 응분의 조치를 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 총리는 “17일에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며 “선거를 앞두고 공직자들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언행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 그것 또한 공직기강 확립의 일환으로 예의단속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고(故) 김용균 씨 사망 1주기와 관련해 이 총리는 “거듭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께 깊은 위로를 드린다”며 “김용균 노동자의 불행은 산업재해의 배경에 도사리는 위험의 외주화와 원·하청간 책임회피의 심각성을 다시 일깨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특조위) 권고 사항중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발전산업 민영화·외주화 철회 등을 언급하며 “정부의 판단을 만족스럽지 않게 여기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지만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해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정부는 조만간 추가계획을 발표하겠다”며 “계획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천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저렴한 휴대전화요금 출시를 유도하기 위해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면제기한을 2020년 말까지 1년 추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초미세먼지·불법폐기물 등 신규 환경이슈 대응과 국토·환경 연동제 이행을 위한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안 등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 2건, 보고안 1건이 심의·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