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추경예산 방위비 4조6000억원…사상 최대 규모 추진

일본 정부가 2019회계연도(2019년 4월∼2020년 3월) 추경 예산안 방위비를 역대 최대인 약 4200억엔(약 4조 6123억원)으로 반영하는 방향을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케이신문(産經)은 10일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 일본 정부가 탄도미사일방어(BMD) 능력 강화를 앞당겨 추진하기 위해 추경 사상 역대 최대 규모의 방위비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애초 2022회계연도 말까지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엇(PAC3)을 개량형인 PAC3-MSE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었으나, 올해 들어서만 북한이 20발 이상의 미사일 발사를 실시함에 따라 PAC3 전환 비용을 2019추경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일본 정부는 신형 주력 수송기 C2의 정비 비용과 재해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자위대 P1 초계기·소형 무인기 대처용 기자재의 비용도 예산에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