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부평·동두천 미군기지 4곳 즉시 반환...정화비용 추후 논의

오염문제·지역고통 고려, 조기반환
용산기지 반환절차 착수...시기는 미정

정부가 원주, 부평, 동두천에 있는 4개의 미군기지를 반환받는다고 발표한 11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미군기지 캠프마켓 일대가 아파트에 둘러싸여 있다. / 연합뉴스

정부가 원주·부평·동두천에 있는 4개의 미군기지를 반환받기로 했다. 이 4개의 기지들은 정화 책임을 두고 한·미가 10년 가까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반환이 지연돼 온 곳이다.

정부는 11일 오후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미국과 제200차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장기간 반환이 지연돼온 4개 폐쇄 미군기지를 즉시 반환받기로 했다.

정부가 환경오염 정화비용을 먼저 해결하고 비용 문제 등은 미군 측과 향후 논의해나가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를 방위비분담금 카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에 반환받기로 한 미군기지는 원주 캠프이글(2009년 3월 폐쇄)와 캠프 롱(2010년 6월 폐쇄), 부평 캠프마켓(2011년 7월 폐쇄), 동두천 캠프호비 쉐아사격장(2011년 10월 폐쇄) 등 4곳이다.

이들 기지는 2010년부터 반환 절차를 진행했으나 한·미가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미뤄져 왔다. 미군은 4개 기지에 대한 환경오염이 있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오염 정도가 ‘KISE’(인간 건강에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원상복구 없이 기지를 반환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결국 정부는 오염확산 가능성과 해당 지역민들이 입는 피해를 고려해 미군 측과 협의를 지속한다는 조건으로 즉시 반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오염 정밀조사와 추후 비용을 우리가 먼저 지불해 해당 지역의 숙원사업인 미군기지 부지 조기 반환 문제를 해결하고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미군은 국내를 포함한 전세계 주둔지에서 단 한번도 오염과 관련해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 정부가 사실상 미군기지 오염 비용을 전부 부담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가 이번 주한미군 기지 오염 정화비용을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특별협정(SMA)과 연계해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는 “방위비분담금 협상과는 관련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정부는 이날 용산 기지에 대해서도 반환 절차에 착수한다고 했다. 2005년 발표한 후 지지부진했던 용산공원 조성계획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용산 기지 반환 시기를 예단하기 어렵지만 용산공원 조성이 늦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