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상임위 심사 통해 내년 시예산 190억원 삭감

예결위 최종심사 결과에 관심 집중

경기 용인시의회가 각 상임위원회별로 내년도 본예산 심사를 통해 190여억원을 삭감했다. 그러나 용인시 예산은 과거 상임위 심사를 통해 삭감된 예산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살리거나 추가로 더 깎은 사례가 있어 그 결과가 귀추가 주목된다.

12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11일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을 통해 190여억원을을 삭감했다.

눈에 띄는 대목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논란이 됐던 사업예산인 △광교산 고기리 수지 소1-69호(43억5000만원) △중앙동행정복지센터(68억1000만원) △팜엔포레스트 휴양지(30억원) △생활문화센터 조성(10억원) △난재배온실건립 시설비(6억9000만원) △드론아카데미(1억4000만원) △찾아가는 생활안전 뮤지컬(2000만원) △공공스포츠클럽 육성지원(3000만원) 등이 전액 삭감됐다는 점이다.

여기에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4억원), 폐기물처리시설선진지견학(200만원) 등의 예산도 부분 삭감됐다.

이날부터 사흘간 진행될 예결위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사업예산은 재활용 광역수거 (87여억원) 대폭삭감 여부와 중앙동행정복지센터(68억1000만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1억원), 기흥구 직원 구내식당 설치(8200만원) 등이다. 관심거리는 시 집행부가 제출한 이들 예산안의 원안통과 여부다.

정한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반액 삭감은 상징성으로 복지사업에 제동을 거는 것으로 보이나 반드시 예결위에서 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말 많은 쓰레기 수거방식에 대해서도 공론화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되도록 예산을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황재욱·박남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통합수거가 바람직하다는 경제환경상임위에서 상징적으로 예산삭감을 했으나 시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며 “시장은 시의회에서는 통합수거하면 30억~70억원이 증가한다고 하더니 직원 월례회에서는 금액이 변동돼 근거자료조차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시가 공청회를 열어 투명하게 해법을 강구한다고 밝혔으나 또 1여년간 시일만 끌 가능성이 높다”며 “상징적으로 재활용광역 예산을 전액삭감하거나 최소한 반액 삭감해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남숙 의원은 “통합수거 시 차량을 사줘야 한다고 하나 실제는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 비용을 6년에 걸쳐 시에서 보전을 해주고 있다”며 “이 문제는 업체간 차량조정을 하면 될 일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