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기여금 면제는 사회적 책임 회피...충동적 정책 중단해라” 정부에 반발

택시업계가 정부의 ‘기여금 면제’ 발표에 반기를 들었다. 택시4단체는 “기여금을 면제하거나 대폭 감면한 결과는 사회적 책임을 면제하게 되는 것”이라며 “충동적인 선심성 정책을 하라”고 비판했다.

이날 국토부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GS타워에서 열린 ‘플랫폼업계 간담회’에서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개정안과 관련해 초기 플랫폼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기여금)을 일부 깎아주거나 면제해주겠다고 했다. 또 . 기여금 부과 방식도 기존에 논의됐던 운행 대수 당 부과에서 운행 횟수와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에 선택권을 부여키로 했다.

택시4단체는 이 같은 국토부의 발표에 성명서를 내고 법 취지에 맞지 않다며 법 취지를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그들은 “법안 통과가 목전인 가운데 간담회 등을 통해 논의를 끝낸 기여금 문제를 국토부가 손바닥 뒤집듯 정책을 뒤바꿔버렸다”며 “국토부는 선심성 정책 중단하고 법 취지를 준수하라”고 했다.

이어 “박홍근 의원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제안 이유를 살펴보면 ‘플랫폼이 제도권 내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부담하는 체계의 구축’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며 “그러나 국토부가 시행령을 통해 기여금을 면제하겠다는 것은 이러한 법 제정의 취지를 무시하고 입맛대로 골라 플랫폼 업체를 편들겠다는 처사이다”고 했다.

또 “진입장벽을 낮추겠다며 포장했지만 기여금을 면제하거나 대폭 감면한 결과는 중소 스타트업이 기여금이라는 형태의 사회적 책임을 면제하게 되는 것으로 사회적 책임을 부담하는 체계를 무너뜨리게 된다”면서 “기여금은 기존택시 면허권 매입, 택시 종사자 복지 등에 활용될 자원이고, 체계가 무너져 감소하게 된 기여금은 고스란히 택시업계가 감당해야 될 몫이 된다. 국토부는 충동적인 선심성 정책을 중단하고 법 취지를 먼저 준수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들은 “앞으로 국토부가 이러한 방침을 따를 것인지 지켜볼 것”이라며 “만약 국토부가 이를 번복한다면 30만 택시종사자들은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고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여 반드시 책임을 지게 만들 것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