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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연구원, ‘AI와 法 그리고 인간’ 심포지엄 개최…‘인간·사법, 인공지능과 발전 방향 논의’

사법정책연구원, ‘AI와 法 그리고 인간’ 심포지엄 개최…‘인간·사법, 인공지능과 발전 방향 논의’

기사승인 2019. 12. 1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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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연구원(원장 강현중)은 중앙대학교 인문콘텐츠연구소(소장 이찬규), 한국인공지능법학회(회장 이상용), AI정책포럼과 공동으로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연구재단, 교육부의 후원을 받아 18일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대강당(청심홀)에서 ‘AI와 法 그리고 인간’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날 심포지엄은 인공지능 시대에 다시 인간을 돌아보고, 인간과 사법이 인공지능과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포지엄은 제1세션 ‘법, AI를 만나다’, 제2세션 ‘인간, AI에 손을 내밀다’, 제3세션 ‘AI 시대, 다시 인간을 돌아보다’ 순서로 진행된다.


제1세션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미국의 ‘법안 통과 예측 시스템’, 에스토니아의 ‘인공지능 판사 도입 시도’ 등 사법에 인공지능을 도입하고 있는 해외의 사례를 살펴본 후 국내의 인공지능 개발 현황 및 사법에의 도입 가능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고학수 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으며 에스토니아 Kai Härmand 법무부차관, 유병규 삼성SDS 전무(법무실장), 김현기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엑소브레인 연구총괄책임자 등이 발표한다.


제2세션에서는 인공지능이 인간과 사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인간과 사법이 인공지능으로부터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살펴볼 예정이다. 최경진 가천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제3세션에서는 인공지능 시대에 다시 한 번 인간을 되돌아보고, 양자가 조화롭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한다. 김우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으며 김영두 충남대학교 교수, 양천수 영남대학교 교수, 김진우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이중기 홍익대학교 교수, 김중권 중앙대학교 교수, 정채연 포항공과대학교 교수, 김형주 중앙대학교 교수 등이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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