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 新제조 부흥 적기… 全주기 협력시스템 구축 관건”

한국인더스트리4.0협회 조사연구보고서 발표
“10년전 미국 제조업 부흥 정책서 한국 제조업 미래를 찾아야”
미국 제조업 부흥정책 분석과 우리나라 산업 정책에 대한 시사점

임채성 한국인더스트리4.0협회 회장 겸 건국대 교수(사진 왼쪽), 송형권 한국인더스트리4.0협회 공동창립자이자 전 뉴욕주립대 교수.(오른쪽)/제공 = 한국인더스트리4.0협회

침체에 빠진 우리 제조업을 살리려면 정부와 기업이 손 잡고 핵심전략 기술개발이 실제 제조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하고 협력하는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0년전 위기 탈출에 성공한 미국의 제조업 부흥정책을 분석한 결과다. 정부가 추진 중인 ‘공장의 스마트화’를 한단계 넘어서야 한다는 설명으로 지금의 위기 상황이 오히려 전략을 시행 할 적기라고 봤다.

13일 한국인더스트리4.0 협회는 ‘미국 제조업 부흥정책의 우리나라 산업정책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국 제조업 위기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유사하게 제조업의 침체를 경험하고 위기를 ‘제조 패권 확보의 기회’로 전환시킨 미국의 신제조 정책을 정밀 분석했다.

협회에 따르면 10여년 전 만해도 미국은 지속적으로 제조업 고용이 감소하는 위기에 직면했지만 현재 미국은 제조업의 고용이 10여년에 걸쳐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다. 딜로이트 컨설팅은 미국 제조업 부흥정책이 이같은 성공적 성과를 창출했다고 분석한 바 있다.

미국의 제조업 부흥 정책은 ‘공장의 스마트화’를 넘어선 핵심 전략 기술 및 생태계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정책의 핵심 내용은 연구개발 정책은 물론 연구개발 결과가 제조업의 성과로 이어지는 전체 과정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부처가 협력하는 시스템을 설계하는 데 있다.

공공기관-민간 파트너십으로 신제조에 필요한 전략적 기술이 개발돼야 하고 제조에 연결될 수 있도록 테스트 해야 한다. 또 관련된 소프트웨어가 개발되게 하고 인력까지도 양성되게 하는 제조 혁신 시스템 구축을 위한 광범위한 법률의 입법과 정책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공공-민간 파트너십에 바탕을 둔 14개의 첨단 제조 특화 연구소 설립도 포함이 된다. 이러한 정부 정책은 기업 혁신 활동의 환경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민간 차원에서도 신제조 혁신 활동에 기업 공동으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민간 차원의 단체가 설립돼 신제조 혁신 생태계를 관리해 나간다. 이러한 미국의 변화는 우리나라에 크게 주목받지 못한 바,‘공장의 스마트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현재의 한국 정책이 나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제조업 부흥 정책은 대통령과 주요 기업 CEO를 포함한 범 국가적인 리더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이뤄진 정책이고, 국가의 제조 혁신 시스템 전체를 대대적으로 바꾸는, 오직 위기 상황에서만 가능한 대규모의 변화를 추진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위기가 심화되는 제조업’을 경험하고 있는 한국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를 시행하기 위해 일단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한 신제조업 정책과 추진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주요 기업의 CEO 참여를 통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제조업에 대한 위기 의식이 심화 되고 있는 지금이 신제조업 혁신 시스템 설계 및 실행을 위한 의견 수렴에 가장 적절한 시점이고, 차세대 제조운영분야 우월성 추구에 집중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글로벌 제조 운영 테스트베드를 선도적으로 만들고, 차세대 소재 결합형 제조 운영시스템 구축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세계 최고의 소재·부품·장비·소프트웨어·데이터업체와 협력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가장 많은 제조 운영시스템을 실험하는 국가가 돼야 한다는 측면이다. 아울러 차세대 소재 결합형 제조 운영 시스템 구축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국의 산업인터넷컨소시움과 같은 범기업 중심조직이되, 민관이 협력하는 제조 혁신 플랫폼 단체를 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