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무역전쟁 1단계 합의…다음단계 핵심쟁점 남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미·중 무역 협상의 1단계 합의에 서명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0월 11일 백악관에서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로부터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친서를 전달받는 모습./사진=워싱턴 D.C. AP=연합뉴스

11일(현지시간) 미·중 무역전쟁 1단계 무역합의 서명이 이뤄졌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내년에 500억 달러(약 58조7000억원)규모 미국산 농산물을 수입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무역전쟁 전 최대였던 2013년 290억 달러(약 34조원)를 훨씬 웃돈다.

미국은 중국측의 농산물 구매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달 15일로 예정된 아이폰과 장난감 등을 포함한 1600억 달러(약 187조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15% 관세 부과를 보류하고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고율관세도 내리기로 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미국은 현재 25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1110억 달러 규모 다른 중국 제품들에는 15%의 관세를 매기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이와 관련해 중국산에 대한 미국의 기존 고율관세가 최고 절반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요 쟁점은 2·3단계 쟁점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미국 정부는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금지 △지식재산권 보호 △중국의 기업 보조금 지급 금지 등 핵심 쟁점은 2단계와 3단계 협상에서 다루겠다고 밝혀왔다.

핵심 쟁점이 민감한 의제로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유력 보수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데릭 시저스 선임 연구원은 의미 있는 2단계는 없을 것이란 데 상당히 강한 공감대가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미국 폭스 비즈니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2단계 협상이 내년 11월 미국 대선 이후에나 이뤄질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