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1단계 무역합의...중 구조개혁·미국산 대량구매, 미 대중관세 단계적 철폐

트럼프 대통령 "중, 구조적 변화·미국산 제품 서비스 대량구매 합의"
"1100억달러어치 대중 관세 15%→7.5%, 나머지 추가 관세 보류"
중국 정부 "미, 단계적 대중국 가중 관세 철폐 합의"

미국과 중국이 13일(현지시간) 1단계 무역협상에 합의했다. 중국은 미국이 요구한 구조적 개혁과 농산물·서비스·공산품 대량 구매를,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기존 고율 관세의 단계적 철폐와 신규 관세 보류에 각각 합의했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6월 29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진행된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는 모습./사진=오사카 AP=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이 13일(현지시간) 1단계 무역협상에 합의했다.

중국은 미국이 요구한 구조적 개혁과 농산물·서비스·공산품 대량 구매를,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기존 고율 관세의 단계적 철폐와 신규 관세 보류에 각각 합의했다.

◇ 중, 미 요구 구조적 개혁·농산물·공산품 등 대량 구매 약속...미, 대중 관세 일부 완화 및 추가 관세 보류

미·중은 구조적 개혁에 대해 지식재산권 침해, 중국 진출 외자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 강요, 통화 및 환율 등이라고 설명했다. 합의문에는 미국이 강하게 요구한 합의 이행 평가와 분쟁 해결에 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중국 측이 밝혔다.

중국이 미국 측의 요구를 대폭 수용함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순풍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측도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의 단계적 철폐와 새로운 관세 부과 보류라는 성과를 얻게 돼 일각에서 제기됐던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리더십 약화는 막을 수 있게 됐다.

중국 측은 향후 진행될 2단계 협상에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의 전면적 철폐를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중의 이날 합의는 미국이 지난해 7월 6일 34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관세전쟁이 본격화된 지 17개월여만이다.

미·중은 최종 합의를 한 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서명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재무부·외교부·상무부·농업농촌부 등 중국 관계 부처는 이날 밤 11시(중국시간)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주최한 기자회견을 통해 사실상 합의를 공식화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측의 발표 직후인 이날 오전(미국 동부시간) 트위터를 통해 1단계 합의를 공식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 오전(현지시간) 트윗을 통해 미·중이 1단계 무역협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사진=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캡쳐

◇ 트럼프 대통령 “중, 많은 구조적 변화·대량구매 합의...1100억달러어치 대중 관세 15%→7.5%, 나머지 추가 관세 보류”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중국과 매우 큰 1단계 협상에 합의했다”며 “그들은 많은 구조적 변화와 농산물·에너지·공산품의 대량 구매, 그 외 많은 것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25%의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면서도 나머지에는 7.5%를 부과하고, 오는 15일 예정된 관세는 이날 합의에 따라 부과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국산 수입품 2500억달러에 대한 25%의 관세는 유지되지만 올해 9월부터 부과한 1100억달러어치에 대한 15%는 관세는 절반으로, 예고됐던 1560억달러어치에 대한 관세는 부과되지 않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은 모두를 위한 멋진(amazing) 합의”라면서 “우리는 2020년 선거(미 대선)를 기다리기보다 즉각 2단계 무역합의를 위한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0월 11일 백악관에서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로부터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친서를 전달받고 있다./사진=워싱턴 D.C. AP=연합뉴스

◇ USTR “중, 미국산 제품·서비스의 실질적 추가 구매 약속...구조적 개혁과 변화 요구”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직후 중국과의 협상을 주도해온 미 무역대표부(USTR)도 1단계 합의를 확인했다.

USTR은 1단계 합의는 미국산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중국의 실질적인 추가 구매 약속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과 기술 이전(강요)·농업·금융서비스·통화 및 환율 등 분야에서의 중국의 경제·무역 체제의 구조적인 개혁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미, 단계적 대중국 가중 관세 철폐...높은 상태서 낮아지는 데 합의”

앞서 중국은 이날 밤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1단계 무역 합의 문건 내용에 서로 동의했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1단계 무역 협상에 관한 성명’에서 “중·미 쌍방이 평등과 상호존중의 원칙 하에서 1단계 무역 합의문에 관한 의견의 일치를 봤다”며 합의문은 △서언 △지식재산권 △기술 이전 △식품 및 농산품 △금융서비스 △환율 및 투명성 △무역 확대 △쌍방의 (합의 이행) 평가 및 분쟁 해결 △마무리 등 9개의 장을 포함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단계적으로 대(對)중국 가중 관세를 취소함으로써 가중 관세가 높은 상태에서 낮아지는 쪽으로 변하도록 하는 데 중·미 양측이 합의했다”고 말했다.

중국 측의 설명에 따르면 미·중은 향후 내부 법률 평가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정식 서명을 위한 일정을 잡는 추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중국은 “합의 내용이 이행되면 지식재산권 보호가 강화되고, 시장 진입의 문이 확대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중국 내 외국 기업들의 권익이 더욱 잘 보호되는 한편 미국 내 중국 기업들의 권익 또한 잘 보장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