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용인시 쓰레기 수거방식 히든카드는 ‘예산삭감’

사회2부 홍화표 기자.

1년 넘게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경기 용인시 지역 내 쓰레기 수거방식을 놓고 현 수거방식 고수에 대한 용인시의 입장이 설득력을 잃어 청소행정에 대한 신뢰가 한없이 추락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용인시의회의 문제제기로 촉발된 현행 생활폐기물·음식물과 재활용 수거 방식이 용인시가 두차례 시행한 용역조사결과와 시민설문조사를 통해 ‘통합수거’로 변경해야 한다에 힘이 실렸다. 수거방식 변경에 따른 비용증가(쓰레기량 증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쓰레기 수거방식을 통합수거로 조만간 바꾸겠다던 용인시는 올 6월 입장을 바꿨다. 통합수거가 맞으나 지역내 현재 소각장 시설이 부족해 통합수거를 2025년쯤에나 시행하겠다고 한 것이다.

상황은 백군기 시장의 시정 답변에서 다시 바뀌었다. 최근 백 시장이 소각장 부족문제와 쓰레기 통합수거는 큰 관계가 없다고 인정한 것.

그러자 용인시는 쓰레기 통합수거시 30억원~70억원의 예산증가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미 용인시가 실시한 두번의 용역조사 결과와 상임위원회에서 도시청결과가 수거방식에 따른 예산증가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음에도 말이다.

용인시는 현 쓰레기 수거방식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설득할만한 근거나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임기응변으로 대응해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예산결산위원회가 용인시의 행정을 바로잡기 위해 생활폐기물·음식물과 재활용 수거에 관련된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용인시는 현 체제 수거방식을 고수하는 이유에 대한 공청회를 열겠다는 백 시장의 시민 약속을 지키겠다며 내년 상반기에 실시하겠다고 나섰다.

지난 1년 3개월 동안 2차례나 실시한 용역조사를 통해 현 쓰레기 수거방식 고수의 타당성을 입증을 하지 못한 용인시가 내놓은 일정 치고는 안일하다.

해당 상임위가 상징적으로 쓰레기 용역비 4억원을 삭감했다고 하나 이번 쓰레기 수거방식 논란에 대해 상임위 의원들은 “진작 걸러내지 못해 후회스럽다”고 할 정도로 실망하고 있어 이번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대폭 예산삭감이 예상된다.

예산심의를 통해 시를 견제해야 할 책무가 있는 시의회가 말로만 문제라고 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반드시 예산삭감을 통해 용인시의 행정을 바로 잡아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