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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부동산 상승 더 이상 안 돼, 지자체장에게 강력한 권한 달라”

박원순 “부동산 상승 더 이상 안 돼, 지자체장에게 강력한 권한 달라”

기사승인 2019. 12. 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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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동결권 등 정부 권한 이양 호소
"종부세, 오른 집값에 비하면 조족지혈"
박원순 페북
박원순 서울시장 페이스북 캡쳐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 아파트값이 24주 연속 고공행진을 하는 것을 질타하며 주거 안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정부 권한을 대폭 넘겨 달라고 요구했다.

박 시장은 15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서울 아파트값이 24주째 멈출 줄 모르고 오르고 있다”며 “서울의 민생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대한민국에서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은 강남에 아파트를 소유하는 것이라고들 말한다. 심지어 요즘 아이들은 장래희망을 ‘건물주’라고 할 정도”라며 “열심히 일해서 버는 소득보다 무리하게 빚내서 산 아파트가 가져다 줄 불로소득이 수십 배가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대한 종부세는 고작 100여만 원에 불과하다”며 “오른 집값을 감안하면 내야할 세금은 ‘조족지혈(鳥足之血)’”이라고 꼬집었다.

박 시장은 “현실은 암담하다”며 “현재 상위 1%가 평균 7채의 집을, 상위 10%가 평균 3.5채의 집을 갖고 있다. 정작 집이 필요한 서민들에게는 기회가 돌아가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작 집이 필요한 서민에게는 기회가 돌아가지 않고 있다. 치솟는 월세 때문에 지옥고(지하방, 옥탑방, 고시원)로 밀려나는 청년과 저소득층의 상황은 더욱 처참하다”며 “이제 집은 ‘사는 곳’이 아닌 ‘사는 것’이 돼 버렸다”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더 이상 부동산 문제를 이대로 두어선 안 된다”며 “지금보다 더 단호한 부동산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자산격차는 불평등을 심화시켜 출발선을 공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근원”이라며 “부동산으로 인한 자산격차가 고착화되는 사회에서 노동의 가치는 땅에 떨어지고, 내수경제의 위축과 경제성장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가져올 뿐”이라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부동산 정책이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부동산의 대물림을 끊어내야 한다”며 “정권이 바뀌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시가격을 현실화해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의 보유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초과이익 환수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며 “서울시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적극 지원할 의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실소유자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와 공공임대주택 추가공급은 물론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차와 관련한 정부의 권한을 지자체에 과감히 넘겨야 한다”며 “얼마 전 베를린 시장은 5년간 베를린 시내의 임대료를 동결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제게도 제발 그런 권한을 달라”고 호소했다.

박 시장은 “근로소득에 대해 투명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처럼, 부동산에 대해서도 원칙대로 하자는 것뿐”이라며 “이 나라가 점점 낡은 사회로 퇴행하는 일만큼은 막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시장은 “오는 17일과 18일 국회에서 부동산 대책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부동산문제 해결을 위한 개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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