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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한국 노동손실일수, 영·미·일보다 많아”

한경연 “한국 노동손실일수, 영·미·일보다 많아”

기사승인 2019. 12. 1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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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2017년 평균 기준 임금근로자 1000명당 국가별 노동손실일수(단위: 1000일)./제공=한경연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노사분규로 인한 노동손실일수가 우리나라의 경우 영국의 2배, 미국의 7배, 일본의 173배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한경연은 16일 한국노동연구원(KLI)이 10월에 발간한 해외노동통계를 기반으로 2007∼2017년 한·미·일·영 노사관계 지표를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기간인 10년 간 평균 임금근로자 1000명당 노동손실일수는 한국 4만2327일, 영국 2만3360일, 미국 6036일, 일본 245일 순이었다. 우리나라 노동손실일수는 영국의 1.8배, 미국의 7.0배, 일본의 172.8배에 달한다.

10년간 노동쟁의는 영국이 연평균 120.1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한국 100.8건, 미국 13.6건, 일본 38.5건 순이었다. 노동쟁의 참가자도 영국이 연평균 43만2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 10만6000명, 미국 7만6000명, 일본 7000명 순이었다.

노조원 1만명당 쟁의건수는 한국이 0.56건으로 최다였고, 영국 0.18건, 일본 0.04건, 미국 0.01건을 기록했다. 노동조합 가입률은 한국이 2007년 10.8%에서 2017년 10.7%로 비슷한 수준이지만, 같은 기간 영국 28.0%→23.2%, 미국 12.1%→10.7%, 일본 18.1%→17.1% 등으로 하락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한국은 노조가입률이 가장 낮으면서도 노동손실일수가 미국·일본·영국보다 많았다”면서 “파업할 때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 등 노사가 동등하게 협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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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2017년 평균 기준 국가별 노조원 1만명당 쟁의건수(단위: 건)./제공=한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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