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부동산 국민공유제·토지공개념 도입…부동산투기 잡아야”

'불평등 해소 위한 부동산 정책 개선방안 토론회'기조연설
"부동산 불평등 원인, 지난 10년 보수정부 때문"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이기려면 힘 모아야"

박원순 서울시장(오른쪽)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동산 정책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기조연설하고 있다./ 연합

박원순 서울시장이 17일 자산 격차 및 불평등 심화 대책으로 ‘부동산 국민공유제’ 도입을 비롯해 공시가격 현실화, 부동산 대물림 방지, 토지공개념 본격화 등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한 다양한 방안과 구상을 제시했다.

박 시장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연구원과 서울연구원 등이 주최한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동산 정책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이기려면 힘을 모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정부의 각종 규제대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서울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는 원인을 ‘이명박·박근혜 보수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을 꼽았다.

박 시장은 “지난 10여년 간 부동산을 중심으로 재산·소득 불평등이 심해졌다”며 “이는 지난 보수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 정책에 원인이 있다. ‘빚내서 집 사라’며 부동산 시장을 무리하게 키운 토건 성장 체제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경제와 미래를 위해 지금까지의 퇴행적 부동산 공화국은 해체돼야 한다”며 “헌법에 천명된 ‘토지공개념’을 본격적으로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부동산 국민공유제’와 관련해 “부동산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 미래세대와 국민 전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민공유제를 강구해야 한다”며 “국민공유제는 부동산 세입으로 가칭 ‘부동산공유기금’을 만들어 그 기금으로 국가가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이를 통해 기업과 개인에게 생산·사업 시설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동시에 대규모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 자산 격차의 대물림 구조 해체를 강조했다. 박 시장은 “상속·증여로 발생한 재산 규모가 연평균 59조원 정도인데 상속재산의 66%, 증여재산의 49%가 부동산”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며 “서울시는 ‘부동산가격공시지원센터’를 만들어 중앙정부와 자치구의 공시가격 산정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임대료 인상 제한 권한 부여, 국토 균형 발전 등의 방안도 건의했다.

박 시장은 “조선 시대 정도전은 토지개혁을 감행했는데 오늘날 우리는 600년 전과 무엇이 달라졌나”며 “부동산 투기이익 발생의 차단과 불로소득의 국민 공유를 위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 시장을 비롯해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기조발제는 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장이기도 한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가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바람직한 세제 개편방향’을 주제를, 김용창 서울대학교 교수는 ‘부동산 자산 격차로 인한 불평등 심화’에 대해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