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지방분권특위 회의 개최…오거돈 “자치분권은 시대적 과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이 모여 지방분권 관련 이슈를 논의하는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회의가 모처럼 부산에서 개최됐다.

부산시는 18일 오전 부산유라시아 플랫폼에서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방분권특위 회의는 최근 5년간 서울에서 개최돼 오다 오거돈 위원장의 강력한 의지로 9차 회의를 부산에서 열게 됐다.

이번 회의는 지방분권 관련 법률 등이 국회에서 여전히 계류 중인 상황으로 관련 법령 등의 통과를 위해 마지막으로 힘을 모아야 할 시기임에 공감하여 분권 관련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열려 그 의미를 더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별 민간전문가 및 지방협의체 등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세·지방세 비율 7대3 달성을 위한 2단계 재정분권 방향에 대한 논의와 지방분권 관련 국회 입법 동향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특히 부산시에서는 이번 회의를 통해 △혁신도시 시즌2 △제3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지역성장 중심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 △해양자치권 확보 등 지역현안과 밀접한 사안 등을 제안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자치분권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지역 실정에 맞는 중앙 권한·재정의 효율적인 이양으로 지역맞춤형 자치분권을 추진해 지역성장은 물론 나아가서는 국가경쟁력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