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월성 1호기, 감사원 감사 중 폐쇄해도 되나

월성 1호기가 2022년까지 수명이 3년이나 남아 있고, 감사원 감사 중임에도 영구 폐쇄된다. 보수비용으로 7235억원이 투입된 원전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4일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5, 반대 2로 승인했는데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원전 영구정지는 고리 1호기에 이어 두 번째다.

원안위는 지난 10월 안건이 상정된 후 겨우 3번 회의를 열고 중대 결정을 했는데 위원들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표 대결까지 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공무원과 의대 교수 등은 찬성했고,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원전 전문가들은 반대했다. 국회는 한수원의 경제성 평가 등에 문제가 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해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다.

주목할 것은 반대 의견이다. 이병령 위원은 경제성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경우 위원은 “월성 1호기 수명이 안 끝났다”며 “다른 원전 영구정지 신청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데 단순히 한수원이 경제성만을 이유로 신청했다고 해서 승인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한수원은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신청했다.

이와 관련, 한수원이 경제성을 축소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월성 1호기의 MWh(메가와트시)당 전기 판매단가는 2018년 5만5960원, 2019년 5만2670원으로 전망했는데 실제 거래 단가는 2018년 6만2092원, 2019년 1~9월 5만6074원으로 한수원 전망이 각각 10.9%, 6.5% 낮았다. 전망이 틀린 것인지, 경제성을 축소한 것인지는 한수원과 정부만 알 것이다.

감사가 진행 중인 원전의 정지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떠밀렸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한수원의 경제성 축소’라는 감사 결과가 나온다면 한수원 이사회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재판은 불가피하다.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원의 판단이다. 감사원이 정치와 거리를 둘지 밀착할지는 곧 판가름 난다. 감사 결과와 관계없이 이번 결정의 후유증은 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