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재정확대가 아닌 감세 통한 민간 활력 제고 고민해야

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

우여곡절 끝에 법정처리 시한을 훌쩍 넘기고서야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심각한 경기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지출을 확대해서라도 경기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내년 정부지출은 올해 대비 9.1% 늘어난 512조로 확정됐다. 부진한 민간 부문 경기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정부지출 확대는 어느 정도 경기진작 효과가 있다. 설비투자와 민간소비가 지난해 하반기 이후 5~6분기 연속 마이너스인 점을 감안하면 정부 입장이 이해되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지난 2년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일자리 정책의 결과를 보면 우려도 크다. 대통령 업무지시 1호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일자리 정부를 자처하고 나선 게 2년여 전이다. 그때도 민간의 일자리 창출 여력이 떨어진 점을 들며 일자리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일자리 창출에 앞장설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민간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공공부이 맡겠다는 단서를 달고 말이다. 2년여가 지난 지금 우리의 일자리 사정은 어떤가.

양질의 일자리라 할 수 있는 민간부문의 제조업 일자리는 6분기 연속 줄어드는 가운데, 정부재정을 통해 유지되는 노인·단시간 일자리만 늘어나는 추세다. 민간 경제의 활력이 되살아나지 않고서는 일자리 상황이 나아질 리 없고, 늘어나는 일자리 예산투입으로 미래세대의 부담만 가중되는 상태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늘리려고 하는 재정지출은 규모 못지않게 내용도 중요하다. 연구개발(R&D)·사회간접자본(SOC)과 같이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부문의 내년 예산을 늘렸다곤 하나, 전체 예산의 15%에도 못 미친다. 이전지출 성격의 복지성 사업에 재정지출이 집중되는 문제는 내년도 예산에서도 여전하다.

늘어나는 정부지출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도 문제다. 세금 부담을 늘려 재원을 마련한다면 결국 가계의 소비 여력, 기업의 투자 여력을 줄여 경제 활성화 효과를 반감시킬 것이다. 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더라도 부작용은 여전하다. 민간부문의 자금 활용을 위축시키는 구축효과와 함께 늘어난 국가채무 부담은 미래세대에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래저래 정부지출의 경기대응 효과는 단기간·제한적인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 지난 2년여 추진한 공공부문 확대를 통한 일자리 정책의 과오를 되풀이 할까 걱정이 앞선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재정투입 확대도 한계가 있다. 기업 투자와 민간 경기 같이 민간부문의 본질적인 활력이 살아나지 않고서는 해결하기 어렵다. 결국 기업이 마음놓고 투자하고 고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정도일 것이다. 새로운 비즈니스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걸림돌을 줄여 주고, 활력을 잃어가는 기존 사업에서도 경쟁력을 갖추는데 정책의 방향을 맞춰야 한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기업의 고용관련 비용부담을 줄여 주고, 세부담을 낮춰 기업의 투자 여력을 높여 주면서, 낡은 규제나 제도적 장벽을 낮춰 새로운 비즈니스에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1년 300조원이던 정부지출은 불과 10년 만에 500조원을 넘어선 반면, 지난 3년여 늘어나던 정부수입은 올해 들어 증가세가 멈추고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 활성화보다는 감세를 통한 민간 활력 제고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