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위안부 합의 각하’ 결정에 日언론들 반응

헌법재판소(헌재)가 박근혜 정부 시절 맺은 한·일 위안부합의에 대한 헌법소원이 부적법(각하)하다고 판단한 가운데 일본 언론들은 판결 전부터 서울 특파원을 생중계로 연결해 관련 소식을 보도해오다 헌재 결정이 나오자 앞 다퉈 속보를 전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헌재)가 박근혜 정부 시절 맺은 한·일 위안부합의에 대한 헌법소원이 부적법(각하)하다고 판단한 데 대해 일본 정부의 공식 반응은 즉각 나오지 않았다. 다만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위안부 문제를 포함해 한일 간 재산 청구권 문제는 1965년 청구권 협정에 따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일본 언론들의 경우 판결 전부터 서울 특파원을 생중계로 연결해 관련 소식을 보도해오다 헌재 결정이 나오자 앞 다퉈 속보를 전했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문재인 정권은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고 일본 정부에 합의 파기나 재협상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본 정부는 한국 측에 합의 이행을 거듭 요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해서는 “위안부 피해자와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됨에 따라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교도통신은 “한국 헌법재판소의 이번 각하 결정이 한·일 관계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했고 산케이신문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인해 극도로 악화된 한·일 관계에서 한국 사법부의 판단이 다시 악영향을 주는 사태는 해결된 셈”이라고 논평했다.

즉 헌재의 각하 결정이 악화한 한일 관계에 또 하나의 악재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일본 언론들의 반응으로 요약된다.

앞서 2015년 12월 28일 한·일 양국은 일본 정부가 사죄를 표명하고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에 10억엔(약 107억원)을 출연하는 대신 이 문제를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했다고 인정하는 내용의 합의를 발표했다.

헌재는 “조약과 비구속적 합의의 구분은 형식적 측면 외에도 실체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며 “비구속적 합의의 경우 국민의 법적 지위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