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19년, 갈등·패싸움·꼼수로 얼룩진 최악의 해

국회는 30일 오후 6시 본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한 표결을 강행해 통과시켰다. 멀쩡한 대낮을 두고 해가 떨어진 저녁에 본회의를 연 것은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탄핵에서 구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좋게 말하면 여당의 ‘전략’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꼼수’다. 2019년 정치권의 한심한 모습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자유한국당은 내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홍 부총리가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에 협조하고,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소추안의 법정 처리 시한이 이날 오후 5시 40분이었다. 오후 6시에 본회의를 열면 탄핵소추안 표결이 필요 없게 되는 셈이다. 꽤나 머리를 썼다.

이 사례에서 보듯 2019년은 국민이 바라던 화합·소통과는 거리가 아주 먼 해였다. 공수처법과 선거법을 둘러싸고 정치권은 사생결단했다. 경제는 주 52시간 근무와 최저임금 등으로 갈등이 컸고, 사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가운데 두고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두 동강이 났다. 검·경 갈등이 격화되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최고조에 달했다. 집값이 폭등해 ‘미쳤다’는 소리까지 나왔다.

외교·안보도 무척 답답했다. 북한의 비핵화는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환상이 깨지고 있다는 얘기다. 북한은 올해 무려 13번이나 미사일·방사포 등을 발사하고 ‘오지랖’이라는 말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했지만 뾰족한 대응방안이 없다. 미국은 북한에 필요시 무력 사용을 경고하고 있다. 일본과는 ‘징용배상’ 판결 여파로 갈등을 겪고 있다. 뭐하나 시원한 게 없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책임은 결국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적폐청산과 정책독주가 계속되며 사회가 심각한 갈등을 겪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과거의 집착은 2019년으로 끝내야 한다. 정치권 싸움, 사회갈등, 비핵화 환상, 탈원전과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논란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2020년으로 또 넘어가는 것은 무척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