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면돌파노선’ 천명으로 한반도 정세 2018년 이전 회귀”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분석...한국정부, 새로운 대안 제시해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31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제7기 제5차 전원회의를 지도했다고 1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소위 ‘정면돌파노선’을 천명한 것과 관련해 한반도 정세가 2018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나왔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1일 ‘핵·미사일 능력과 자강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북한의 ‘정면돌파노선’과 한·미의 과제‘라는 제목의 분석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정 센터장은 “북한이 2020년에 사실상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을 포기하고 핵과 미사일 능력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로 명확하게 노선을 확정한 상황에서 미국과 한국은 핵을 가진 북한을 대상으로 어떠한 외교·안보·대북 전략을 추구할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 센터장은 “김 위원장은 중앙과 지방의 핵심 간부들을 평양에 모아놓고 무려 4일간 북한의 안보 및 생존전략에 대해 설명했다”며 “한국정부도 내부적으로 더욱 치열한 토론을 통해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센터장은 “만약 한국의 외교·안보·대북 라인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능력이 없다면 너무 늦기 전에 쇄신해야 할 것”이라며 청와대와 정부의 외교·안보라인 인적쇄신을 제안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앞서 북한은 이날 오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김 위원장의 지난해 신년사보다 분량이 0.5배 정도 더 긴 장문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 관한 보도’를 발표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현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정면돌파전을 벌릴 데 대한 혁명적 노선’(정면돌파노선)을 천명했다.

김 위원장은 “당에서 구상하던 전망적인 전략무기체계들이 우리의 수중에 하나씩 쥐여지게 된 것은 공화국의 무력발전과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보위하고 담보하는 데서 커다란 사변으로 된다”고 주장했다. 전략무기 개발에서 큰 성과가 있었다고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또 김 위원장은 “첨단국방과학의 이 같은 비약은 우리의 군사기술적 강세를 불가역적인 것으로 만들고 우리 국력의 상승을 더없이 촉진시킬 것”이라며 “주변정치정세의 통제력을 제고하고 적들에게는 심대하고도 혹심한 불안과 공포의 타격을 안겨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이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같은 전략무기의 지속적 개발을 통해 미국과 남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는 게 정 센터장의 분석이다.

북한이 지난 28일부터 31일까지 노동당 제7기 5차 전원회의를 진행했다고 조선중앙TV가 1일 보도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대미정책과 전략무기 개발을 언급한 대목에서 나온 사진으로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과거 열병식 때 등장한 무기다. /연합뉴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앞으로 미국이 시간을 끌면 끌수록, 조미관계의 결산을 주저하면 할수록 예측할 수 없이 강대해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위력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게 돼있으며 더욱더 막다른 처지에 빠져들게 돼있다”며 미국의 대북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정 센터장은 “김 위원장이 이처럼 ‘시간은 북한 편’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올해에도 진정성을 가지고 미국과의 협상에 나오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정 센터장은 김 위원장의 ‘우리는 우리 국가의 안전과 존엄 그리고 미래의 안전을 그 무엇과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임을 더 굳게 결심했다’는 발언에 대해 전략무기를 제재 완화나 다른 것과 바꾸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했다.

그러면서 정 센터장은 “북한의 새로운 ‘정면돌파노선’은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포기, 북·미 대립상태와 대북 제재 장기화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및 자강력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 센터장은 “김 위원장이 ‘이제껏 우리 인민이 당한 고통과 억제된 발전의 대가를 깨끗이 다 받아내기 위한 충격적인 실제행동에로 넘어갈 것’이라고 예고한 만큼 올해 북한이 신형잠수함에서 SLBM을 시험발사하거나 신형 ICBM 시험발사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