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의 불평등 해소위해 공시지가 90%까지 현실화해야”

고가 주택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중요
주택공급 6년간 늘어 '부족론'에 반박

박원순 서울시장(왼쪽 세 번째)이 지난달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동산 정책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기조연설하고 있다. /연합

서울시가 불평등의 핵심 원인인 자산격차 해소를 위해 보유세 강화를 내세우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기존 70%에서 90%로 높여야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6일 주택공급 등 부동산 정책 관련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부동산 자산격차 해소가 시대과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부동산 가격공시 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공시제도 개혁과 현실화율 제고를 위해 중앙정부와 자치구의 공시가격 산정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해 연말 부동산 불로소득 문제에 대해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며 두 차례의 국회 토론회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지금보다 더 단호한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불로소득의 국민공유제 도입, 공시가격 현실화, 부동산 대물림 구조 해체 등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한 다양한 방안과 구상을 제시했다.

이 중 이날 공시가격 현실화와 관련해 서울시가 구체적인 현실화율을 제시한 것이다.

진희선 행정2부시장은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중앙정부와 자치구의 역할 외 서울시를 비롯한 광역단체의 역할이 법적으로 거의 없는 상태”라며 “서울시가 실무자급에서 참여는 하지만 법적 역할로서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 부시장은 “부동산 가격공시 지원센터는 표준가와 공시가가 나오는데 그 차이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고 자치구 차원에서는 그것이 민원 대상이기도 해서 현실화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서울시가 그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적절하게 공시지가를 책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서울시는 현 보유세 부담률이 0.156%로 OECD 주요 15개국 평균인 0.435%에 비해 크게 낮다며 부동산 공시가격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18년도 자료에 따르면, 보유세 부담률은 미국 1.00%, 영국 0.78%, 프랑스 0.57%, 일본 0.54%, 독일 0.13% 등이다.

서울시는 특히 정부가 올해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한데에서 더 나아가 90%까지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병한 재무국장은 “지난해 기준으로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이 공동주택 68.1%, 단독주택 53.0%, 토지 64.8% 수준”이라며 “가격이 낮은 부동산보다 가격이 높은 부동산의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낮아 역진적인 문제도 크기 때문에 고가 부동산의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우리나라와 부동산 가격과 인구 비율 등이 비슷한 대만이 지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에 걸쳐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65%에서 90%까지 달성한 것을 예로 들었다.

서울시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강남의 시가 35억원 아파트의 공시가를 70%에서 90%로 현실화 하면 24억5000만원에서 31억5000만원으로 맞춰져 종합부동산세가 144% 증가한다. 시가 69억원 아파트의 경우는 공시가가 48억3000만원에서 62억1000만원으로 현실화되어 종부세가 81% 정도 증가하게 된다.

류훈 주택건축본부장은 공시가격의 현실화에 대해 “공시가격은 종부세 과표로만 활용되는 게 아니라, 각종 복지 정책의 기준점이 된다”며 “고가주택의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중저가 주택에 비해 낮은 상황에서 현실화를 하지 않은 공시가격으로 세금을 매기고 복지정책을 펼치면 형평성과 공정성을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실화율을 90% 올리면 종부세가 올라가지만 보유세는 재산세를 포함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종부세보다 납세자가 많아 종부세가 올라간다고 보유세 실효세율이 두 배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종부세 부담 가구가 전체가구의 2% 안팎이기 때문에 보유세의 부담이 크지 않다는 이야기다.

이 재무국장은 “선진국과 비교할 때 보유세를 높일 여지가 있고, 부의 불평등 완화와 부동산 가격안정 등을 위해 보유세는 강화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 공시지가 현실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또한 정부가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수립하는 데 적극 참여해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액과의 차이 등에 관한 실태조사와 분석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박 시장이 강조한 ‘부동산 국민공유제’와 관련해 “불공정과 불평등의 가장 근본적 이유가 부동산이라는 인식 하에 국민전체가 불로소득에 대해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개념”이라며 “많은 법제도 개선 등이 필요해서 서울시가 TF를 마련해 세밀하게 정책 수립을 하고 있다. 내용이 정리되는대로 발표하는 자리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는 주택공급 부족으로 인해 서울시 집값이 올랐다는 지적에 대해 박 시장 취임 후의 최근 6년간 공급 물량이 그 이전 6년간 공급 물량에 비해 1만2000가구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전체 공급은 연평균 6만1000천가구(아파트 3.4만가구) 이며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전체 공급 연평균 7만8000가구(아파트 3.6만가구)를 공급했다.

류 본부장은 “실제 주택공급량은 전혀 부족하지 않고 오히려 과거보다 증가했다”며 “현재의 가격 불안정이 주택공급 때문이라는 잘못된 정보와 실수요 보다는 투기수요 확대 등으로 시장 참여자들의 불안심리를 자극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