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칼럼] 소상공인 정책의 선순환이 필요하다

[칼럼] 소상공인 정책의 선순환이 필요하다

기사승인 2020. 01. 07. 18:3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최승재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제공=소상공인연합회
이번 1일 일본정책금융공고(JFC)가 발표한 ‘2019년 신규 창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본 소상공인들의 창업자 연령대는 40대가 36.0%로, 30대가 33.4%로 조사됐다.

반면 통계청과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발표한 ‘2018 기준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8년 소상공인 대표자 연령은 50대가 34.4%, 40대가 27.%, 60대 이상이 23.3%, 30대가 12.9% 수준으로 조사됐다.

일본의 소상공인들이 우리나라보다 젊은 나이에 창업하는 비율이 높으며, 전반적으로 연령대가 낮다는 결론이 나온다.

일본은 청년 시절부터 소상공인 업종에 목표를 삼고 사업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체계화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소상공인들은 대게 회사를 다니다 40~50대에 나와 소상공인 업종에서 창업하는 경향이 있다.

대기업을 나와 치킨집을 하는 경우는 많아도, 치킨집을 하다 대기업에 들어가는 경우는 없다. 양질의 일자리에서 밀려나 가족의 생계를 위해 소상공인 업종에 뛰어드는 사례가 많다.

우리나라는 자신의 경력과 경험을 살린 재취업이 매우 힘든 상황으로, 소상공인 업종 창업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가장들의 거의 유일한 길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떠밀리듯이 소상공인 업종에 뛰어들게 되면 업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당장 가족의 생계를 꾸려가야 할 부담이 큰 상황에서, 당장 눈앞의 외식업, 프랜차이즈 등의 사업을 선택하게 되고, 그만큼 경쟁도 치열한 시장에 뛰어들어 실패 확률도 높아지게 된다.

우리나라 고용시장이 경직성이 높아 양질의 일자리가 적어 재취업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원인이지만, 이 문제는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이들이 유입되는 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대책을 더욱 촘촘히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단순히 소상공인들을 방치해 고용시장으로 유턴할 것을 막연히 기다려서는 안 된다. 소상공인들에게 명확한 이정표를 정책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그렇지 못하면 소상공인 사회안정망 구축으로 최소한의 생계가 보장돼 이 제도하에서 진정한 재기 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소상공인 육성과 지원의 근거가 될 소상공인기본법 제정과 그에 따른 부수적 법안이 세밀하게 마련돼야 한다.

소상공인기본법을 통한 거시적, 장기적 대책수립과 함께 그간의 관주도형 소상공인 정책을 ‘민관협력형’ 정책으로 변환하는 것을 모색해야 한다. 현재 비슷한 정책이 나오고는 있지만 소상공인들의 체감으로 역부족하고, 갑자기 쏟아져 나온 소상공인들이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

정부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소상공인들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높이고,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 민간단체의 역할이 증대돼야 한다. 소상공인 민간단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상호 부조와 협력을 강화하고, 업종·지역에서의 애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고 공통의 정책사항을 발굴 및 해결해야 한다.

신규 창업자와 일반 소상공인들이 자신들의 애로사항을 하나로 모으고 해결방안이 모색되는 정책의 선순환이 수립돼야 한다. 소상공인들이 자신들의 울타리가 될 소상공인 민간단체를 통해 자신의 눈높이에 맞는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자신의 사업의 전망과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책의 홍보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울타리가 있서 자신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스템이 마련될 때, 소상공인 정책의 선순환이 이뤄져 소상공인 정책의 실효성과 체감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