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 “한미 이견 여전하지만 많은 절충 노력 중”

정 대사, 6차 회의 위해 방미
"한미, 창의적 대안 위해 서로 노력"
미 동맹으로서의 한국 기여 강조
호르무즈 호위연합체 한국 참여, 방위비 협상에 지렛대 역할 주목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13일(현지시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위해 미국에 도착, 방위비 협상의 포괄적 타결에 있어 한·미 간 이견이 여전하지만 상호 많은 절충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지난달 3~4일 미 워싱턴 D.C.에서 진행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 모습./사진=외교부 제공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13일(현지시간) 방위비 협상의 포괄적 타결에 있어 한·미 간 이견이 여전하지만 상호 많은 절충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사는 이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위해 미국에 도착,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 의견을 좁혀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포괄적 타결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는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 대사는 ‘조속한 타결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질문에 “양측 간에 창의적 대안을 만들어나가는 데 굉장히 서로가 노력하고 있다”면서 “한 측면만을 가지고 협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호 간에 많은 절충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틀 내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저희가 동맹으로서 기여하는 바가 많이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 저희가 이미 동맹으로서 기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 대사는 미국 동맹으로서 한국의 기여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미국 의회를 중심으로 조야에서는 한국이 이라크·아프가니스탄 등 미국에 전 세계에서 진행한 중요한 전략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기여했다며 한국에 대한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을 적절치 않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전쟁 위기까지 우려됐던 이란과의 갈등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 주도로 이란 인근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는 호르무즈 호위연합체에 참여하는 것도 동맹국으로서의 기여라는 평가다.

다만 한국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있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4일 예정된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위해 미 샌프란시스코로 출국하면서 “정부에서 계속 검토 중”이라며 미국의 생각을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10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부유한 나라 한국이 훨씬 더 많이 내게 될 것’이라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공개 압박한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번에 걸쳐 말씀했던 사안이라 크게 상황의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정 대사는 협상 원칙과 관련해 “SMA의 틀을 유지하고 서로 수용 가능한 협상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조속한 타결을 통해 협정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종적으로는 서로가 수용 가능하고 윈윈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냄으써 한미동맹이나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협상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미는 14∼15일 워싱턴DC에서 11차 SMA 체결을 위한 6번째 회의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