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수처·수사권조정’ 추진단 발족…검찰 조직 손질도 ‘속도’ (종합)

법무부 차관 단장으로 하는 '개혁입법실행 추진단' 설치…하위법령 제·개정 속도 낼 듯
"직제개편안 16일까지 의견 달라" 검찰에 요청…중간간부 인사 단행 포석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찾아 부임인사를 하기 위해 접견실로 향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최근 검찰개혁 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가운데 법무부가 입법 후속조치를 위해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제도 안착을 지원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또 다음 주 2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직제개편안을 상정한 후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해 조직 재편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법무부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개혁입법실행 추진단’(가칭)을 발족한다고 15일 밝혔다. 추진단 산하에 조남관 검찰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권조정 법령개정 추진팀’(가칭)과 이용구 법무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공수처 출범 준비팀’(가칭)이 구성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개혁입법과 맞물려 있는 자치경찰제 도입, 행정·사법경찰 분리 등 국민을 위한 경찰권한 분산제도 도입에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내부에 별도의 기구를 설치해 입법 안착을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향후 공수처 출범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한 하위 및 관련 법령의 제·개정 등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법무부는 또 검찰개혁안 입법 후속 조치와는 별개로 검찰 내부 조직 정비에도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법무부는 16일까지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한 대검찰청의 의견을 요청한 상태다.

앞서 법무부는 검찰 직접수사 부서 13곳을 형사부 10곳과 공판부 3곳으로 바꾸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는 ‘가장 날카로운 칼’이라고 불리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를 기존 4곳에서 2곳으로, 전국 공공수사부 13곳을 8곳으로 줄이는 내용 등이 담겼다.

검찰은 직제개편으로 사라질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가 맡고 있던 굵직한 사건들이 흡수되는 형태로 다른 수사팀에 재배당될 경우 수사의 동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제한된 인력으로 방대한 분량의 사건기록들을 다시 살펴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검찰은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가 점차 줄어들 경우 수사의 전문성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부패범죄 사건이나 선거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대응력이 떨어질 것도 우려하고 있다. 대검은 이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곧 법무부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직제개편을 서두르는 이유가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뿐 아니라 차장·부장검사 급인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하기 위해서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검사인사 규정상 중간간부의 필수 보직 기간은 1년이다. 다만 직제개편 등이 이뤄질 경우 예외적으로 1년 미만으로 근무했더라도 인사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검찰 중간간부 인사도 직제개편 직후 단행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