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진보 판사의 연이은 여권행, 어떻게 봐야 하나

사법농단 사태 때 양승태 대법원장을 혹독하게 비판했던 진보 성향 판사들이 잇따라 정치판에 뛰어들 태세다. 가장 최근에는 최기상(51·연수원 25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지난 13일 법원을 떠났는데 여권으로부터 영입제안을 받았다고 한다. 최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이다. 사법농단 사태 때는 법관대표회의 의장도 맡았었다.

최 부장판사는 “법관을 떠나 새로운 영역에서 공동체에 능동적으로 기여할 일을 찾고 있다”고 했는데 쉽게 말하면 여의도 정치판으로 가고 싶다는 말이다. 그는 양승태 대법원을 “재판을 정치적 거래로 삼아 사법권의 독립이란 헌법적 가치를 부정했다”고 비판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에게는 “헌정 유린행위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으라”고 요청했던 인물이다.

앞서 김형연(54·29기) 부장판사는 사직 다음 날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갔고, 그의 후임 김영식(53·30기) 부장판사는 사직 3개월 뒤 법무비서관이 되었다.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 출신들이다. 이수진(51·연수원 31기) 부장판사는 여권의 영입제안을 받고 지난 7일 법복을 벗었다. 양승태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연기 의혹을 제기했던 인물이다.

여권행이 알려진 판사들은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인데 진보 성향이 특징이다. 양승태 대법원을 비판하면서 ‘법과 양심’을 들어 사법 정의를 외쳐대던 인물들이다. 이들의 여권행을 바라보는 국민의 눈은 곱지 않다. 그동안 이들이 내렸던 판결에 혹시라도 정치성이 내재된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이들까지 있다.

이들이 여권으로 가는 것은 본인 마음이다. 이들에게도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고, 사람마다 성향이 있어 이를 비판할 생각은 없다. 그럼에도 다른 사람을 매섭게 비판했던 인물들이 무대를 바꿔 같은 성향의 무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법부의 신뢰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국회가 정치 판사들의 정치판이 될 것 같아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