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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부동산 가격, 조만간 일부 구 하락할 것”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부동산 가격, 조만간 일부 구 하락할 것”

기사승인 2020. 01. 1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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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실장,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 효과 "지난주 굉장히 안정"
"강남 가격 안정 1차 목표...거품 낀 지역, 하향 안정화가 목표"
강기정 정무수석 "부동산 투기엔 '매매 허가제' 도입 주장도 있어"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웃고 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현재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더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했다. / 연합뉴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5일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 효과와 관련해 “조만간 일부 구에서는 하락도 보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또 김 실장은 시세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12·16 대책에 대해 “재작년 9·13 조치 때보다 훨씬 빠르게 시장 상황이 안정되고 있다”면서 “지난주 주간 동향도 굉장히 안정됐다”고 언급했다.

김 실장은 이날 한국방송(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김 실장은 “모든 아파트 가격을 다 안정화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강남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1차 목표”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분명히 지금 거품이 낀 일부 지역 부동산 가격은 단순한 안정화가 아니라 일정 정도 하향 안정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앞으로도 정부는 모든 정책 수단들을 다 올려놓고 필요하면 전격적으로 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실장은 “대출규제와 거래질서 확립, 전세제도와 공급대책까지 경제학적·정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또 김 실장은 부동산 대책이 규제 일변도라는 지적에 대해 “신도시를 포함해 서울시의 여러 가로정비 사업이나 중공업 지대 등의 공급대책도 준비하고 있고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출규제로 주택매수 수요가 묶여 전세값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과 관련해 김 실장은 “겨울방학 등 전세 수요가 많은 시기가 지나면 상당 부분 안정화할 것”이라면서 “12·16 대책 발표 후 전세값 상승 폭도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도 이날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강 수석은 추가로 나올 수 있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강 수석은 “9억원 이상, 15억원 이상 등 두 단계로 제한을 둔 대출 기준을 더 낮추는 문제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면서 “공시가가 올라가면 보유세를 높이는 방안, 전세가 상승 관련 대책도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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