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규제’ 위헌 여부 놓고 ‘공방’…“경제적 자유 유린” vs “재산권 침해 아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위헌확인 공개 변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연합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등 2017년 정부가 내놓은 가상화폐 대책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헌재는 정모 변호사 등 340여명이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이 위언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16일 오후 진행했다.

정부는 2017년 12월28일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겠다는 특별대책을 발표한 뒤 이듬해 1월부터 전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암호화폐 거래 시 가상 계좌를 활용할 수 없게 됐고, 본인 확인을 거친 은행 계좌와 암호화폐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 간에만 입출금이 가능해졌다.

청구인 측 대리인으로 직접 나선 정 변호사는 “정부 조치는 가상통화의 교환가치를 떨어뜨리고 자유롭고 창의적인 재산 처분 권한을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이 사건에 대해 합헌이라고 판단하면 국민의 경제적 자유가 금융당국에 의해 유린당하는 상태가 마구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피청구인인 정부 측은 “가상통화 거래자들은 거래 실명제를 통해 거래자금을 입금할 수 있어 재산권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이어 “일반적인 상품들과 달리 가상통화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가 우려되는 상황이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