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건희 차명계좌’ 관련 전직 삼성 임원에 징역 3년 구형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를 만들어 80억원대 탈세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삼성 임원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전직 재산총괄팀 총괄 임원 전모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7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씨와 함께 기소된 삼성물산 임직원 3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전씨는 이 회장과 공모해 세금 85억여원을 포탈했다”며 “이는 국가 조세 수입과 직결되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 회장의 재산관리팀 총괄 임원을 지낸 전씨는 삼성 임원들 명의로 이 회장의 차명계좌를 다수 만들어 삼성그룹 계열사 주식을 사고판 뒤 2007년 및 2010년도분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총 85억5700만원을 내지 않은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차명계좌는 2008년 삼성특검 당시엔 발견되지 않았다가 지난해 경찰과 검찰 수사로 존재가 드러났다. 삼성은 이들 차명계좌를 2011년 국세청에 신고해 세금 1300억여원을 납부했고, 2014년 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 넘겨진 삼성물산 임직원들은 삼성 총수 일가의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 33억원을 삼성물산 법인자금으로 대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회장도 양도세 탈세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했지만 그의 건강 상태상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기소중지 처분했다.

이 회장은 2014년 5월10일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이후 6년 가까이 삼성서울병원 VIP 병실에 입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