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지표금리 개선’ 논의 박차…6월까지 무위험지표금리 선정 목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지표금리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무위험지표금리를 오는 6월까지 선정하기로 했다. 이는 금융위기 당시 시장 기준금리 역할을 해오던 리보(Libor)금리가 조작 파문이 일면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됐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에서도 리보금리를 대체할 수 있는 금리를 만들자는 움직임이 이뤄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오후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 회의를 열고, 2022년 리보금리 산출 중단으로 발생할 이슈에 대한 대응과 리보금리를 대체할 무위험지표금리 선정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2012년 6월 리보(Libor)금리 조작이 밝혀져 큰 파문이 발생했다. 리보금리는 런던금융시장에서 은행 간 단기자금 거래시 적용되던 금리를 일컫는 것으로, 시장에서 대표적인 기준금리 역할을 했다. 리보금리는 시장참가자들이 제시한 금리를 평균을 내 결정하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시장참가자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해 리보금리를 조작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를 계기로 경각심을 갖게 된 국제사회는 지표금리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혁을 진행 중이다. 기존 리보금리는 2022년 이후 산출이 중단될 예정인 만큼,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내에서도 글로벌 논의에 대응하기 위해 작년 6월부터 금융위와 한국은행을 단장으로 민간전문가와 금융업권이 참여하는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을 구성하고 무위험지표금리를 개발하기 위해 논의해왔다.

앞으로 신규계약은 가급적 리보금리를 사용하기보다 대체금리를 사용해 계약함으로써 리보금리 사용 신규계약을 점차 줄여나가고, 향후 금리 산출 중단을 대비해 대체조항을 계약서에 반영해야 한다. 금융위는 ‘리보금리 대응TF’를 구성해 향후 발생할 리보금리 중단에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한은 주관 하에 국내 무위험지표금리를 개발하고, 주요국 사례를 감안해 익일물(만기 1일) 콜금리 또는 익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 등을 후보로, 시장참가자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6월 국내 무위험지표금리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 손 부위원장은 “우리나라도 2022년 이후 리보금리가 중단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리보금리 중단 이슈는 실제로 금융계약을 보유한 업계가 당사자인 만큼 업계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금융당국도 이행현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적인 흐름에 맞게 무위험지표금리를 선정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무위험지표금리 선정 작업을 주관하고 있는 한은은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지표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업계 또한 선정 작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자료제공=/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