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백원우 전 비서관이 청탁”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수사의뢰까지 검토할 사안" 거절
백원우 "참여정부 인사들이 유재수 봐달라고 해"…조국, 감찰무마 결정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이 중단된 것과 관련해 검찰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배후에 있다고 결론 내렸다.

20일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가 국회에 제출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공소장에 따르면 백 전 비서관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유 전 부시장을 봐주는 건 어떻겠느냐”는 취지의 제안을 했다.

이를 거절당하자 백 전 비서관은 “유 전 부시장의 사표만 받고 처리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재차 물었고, 박 전 비서관은 “수사의뢰까지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유 전 부시장이 감찰에 불응하는 등 감찰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자, 박 전 비서관은 외부 민원에 의해 감찰이 무마되는 것을 막고 계속 감찰을 진행하기 위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혐의가 상당한 수준이라는 점 △법에 정한 절차를 따를 경우 유 전 부시장에 대해 수사의뢰 등 후속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점 등을 조 전 장관에게 알렸다.

검찰이 확보한 당시 감찰 진행 상황과 내용, 향후 조치 등이 상세히 기재된 보고서에는 유 전 시장의 금품수수액만 약 1000만원이 넘어 중징계 등을 피할 수 없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박 전 비서관에게 “여기저기서 전화가 많이 온다”며 “감찰 건의 처리를 백 전 비서관과 상의해보라”고 지시했다.

조 전 장관은 감찰 당시 참여정부 관계자들로부터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건에 관한 문의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백 전 비서관은 조 전 장관에게 “참여정부 인사들이 ‘유 전 부시장이 자신들과 가깝고 과거 참여정부 당시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라며 봐달라고 한다”면서 “유 전 부시장이 현 정부의 핵심 인사들과 친분관계가 깊은데 정권 초기에 이런 배경을 가진 유 전 부시장의 비위가 크게 알려지면 안 된다”는 개인의견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