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재심서 ‘무죄’…‘法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깊이 사과”

이른바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처형당한 민간인 희생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20일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재심 선고 공판에서 철도기관사로 일하다 처형당한 고 장환봉씨(당시 29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이번 판결의 집행이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것이었음을 밝히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여순사건 희생자들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고단한 절차를 더는 밟지 않도록 특별법이 제정돼 구제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1948년 10월 국군이 반란군으로부터 순천을 탈환한 직후 반란군을 도왔다는 이유로 체포돼 군사법원에서 내란 및 국권 문란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고, 형이 집행됐다.

대법원은 당시 판결문에 구체적인 범죄사실과 증거요지가 기재되지 않았고, 장씨 등이 적법한 절차 없이 체포·구속됐다고 보고 지난해 3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1948년 군법회의에서 장씨에게 적용한 내란과 국권 문란 혐의에 대해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