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벤처에 연5조 투자…유니콘기업 3년내 30개 육성”(종합)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에서 두번째)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2호 공약으로 오는 2022년까지 시가총액 1조원 이상인 유니콘 기업을 30개를 키우고 벤처투자액 연간 5조원을 달성하는 ‘벤처 4대 강국 실현 방안’을 내놨다.

민주당은 20일 국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2호 총선공약을 발표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중소벤처기업을 키워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하겠다는 정책이다. 문재인정부의 경제활력 제고 정책에 발맞춰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겠다는 전략이다.

이해찬 대표는 “민주당과 문재인정부가 벤처업계 도약에 날개를 달고 혁신성장의 엔진이 되겠다는 약속”이라면서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2003년 노무현정부 초기에 혁신성장을 견인한 힘이 자본시장의 모험력에서 나왔다”며 2호 공약 배경을 설명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은 제2의 벤처 붐이 시작되는 날”이라면서 “이인영의 또 다른 이름이 벤처 정치인이 되도록 벤처 육성에 모든 것을 걸겠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우수한 인재들과 민간 투자자들 누구나 창업하고 투자하는 혁신성장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벤처 4대 강국을 약속한다”면서 “과감한 정책지원으로 신성장동력 확보와 혁신형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현재 한국에 11개인 유니콘 기업을 2022년까지 30개로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K(케이)-유니콘 프로젝트 가동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우량 벤처기업을 연간 200개씩 선발해 집중적으로 키우는 벤처강국 패스트트랙을 마련키로 했다. 4년간 12조원 조성의 스케일업(scale up·규모 확대) 펀드 조성을 비롯해 적자 상태이더라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민주, 총선 2호 공약…“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 30개 육성”

또 시스템 반도체와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중소벤처기업 중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유망기업을 선정해 컨설팅과 장비 구입·이용, 연구개발(R&D)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자본시장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모태펀드에 해마다 1조원 이상 예산을 들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민간부문을 포함해 연간 벤천투자액 5조원을 달성하기로 했다. 3000억원 규모의 핀테크 혁신펀드도 조성해 전체 중소기업이 크라우딩 펀딩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벤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책으로 코스닥과 코넥스 전용 소득공제 장기투자펀드도 신설키로 했다. 오는 2022년까지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1억원으로 단계적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한 엔젤투자자 벤처투자액 소득공제와 함께 양도소득세 비과세 일몰 기한을 2023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또 부동산 위주인 은행 여신심사에는 기술력과 동산담보가 반영될 수 있도록 기술과 신용 평가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대출기관 임직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부정청탁 등 예외적 경우가 아니면 면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대출기관 면책제도를 개편하는 등 금융지원 개선 방안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