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 개별관광, 한미 워킹그룹 거치는 게 좋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신년사에서 대북 개별관광을 제안한 후 통일부가 20일 3가지 방식의 개별관광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21일 “미국이 남북협력을 지지하지만 반드시 비핵화의 진전과 남북협력이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표명한 입장을 재확인하고 남북협력 사업 논의의 공식협의 창구인 ‘한미 워킹그룹’을 통한 사전조율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처럼 미국이 연일 북한 개별관광에 대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한 조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 안에서는 오히려 ‘남북사업은 한국의 주권 사항’ ‘미국의 내정간섭’ 등을 내세워 ‘한미 워킹그룹’의 논의를 ‘패싱’하자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북한 개별관광 문제가 한미공조에 균열을 일으키는 촉매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미 워킹그룹’을 2018년 11월에 공식 출범시킨 것은 바로 한국 정부가 추진하려는 개성공단 재개, 남북철도 연결 등 남북협력 사업이 미국의 유엔을 통한 대북제재의 국제적 공조를 약화시킬 수 있어 한·미 간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 한미동맹에 틈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한국 정부도 이의 출범에 합의했는데 미국이 북한 개별관광 문제를 여기서 논의하자는 것을 내정간섭이라고 할 수는 없다.

지금 북미 대화가 중대한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개별관광 문제로 한미간 새로운 갈등이 등장하고 있어 걱정이다. 최근 북한은 외무상을 대미 핵협상 전문가 리용호에서 군 출신 리선권으로 교체하고 “제재와 핵시설을 바꾸는 협상을 다시는 않겠다”고 하고 있다. 선거를 앞둔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서도 혹시 북한이 도발하면 어떻게 대응하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

이런 어려운 상황일수록 북한 개별관광과 같은 문제도 미국과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충분히 사전조율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사전 조율을 피하려고 들수록 공연히 국제사회로부터 한국이 대북제제에 구멍을 내려고 한다는 소리를 들을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