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부동산 가격 불안, 이명박·박근혜 정부서 ‘빚 내서 집 사라’ 정책 영향”

/연합

박원순 서울시장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언급했다.

박 시장은 2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투기공화국에서 탈피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시장은 “서울시는 매년 7만 가구를 공급하고 있지만 자가보유율은 오히려 매년 하락하고 있다”면서 “집이 소수의 투기 대상으로 전락한다면 아무리 많이 공급하더라도 소용없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자유한국당이 총선 공약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 등 공급 확대를 내세운 것과 관련해 “여전히 토건 만능주의에 머무르고 있다”면서 “부동산 가격 불안은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경기 활성화를 위해 ‘빚 내서 집 사라’는 식의 정책을 펼친 영향”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또 지난해 ‘임대료 5년 동결제’ 권한 발언으로 사회주의 논란이 일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의 뉴욕과 독일의 베를린, 프랑스 파리에서도 이미 임대료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다”며 “그들이 공산주의 국가인가”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진정한 자본주의는 높은 집값 때문에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한시가 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시장은 20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부동산 투기라든지 가격 앙등(상승)이공급의 영향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공급의 문제가 주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그렇다고 서울시가 공급을 게을리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지금 계획대로라면 임기 중에 서울시의 전체 주택 380만 호 가운데 약 10%에 이르는 40만 호까지 공공임대 물량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장 소유와 분양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어느 때인가는 근원적 투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