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를 줄이자 ③] 석탄발전, 줄이긴 줄여야겠는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부 정책 방향이 석탄화력발전을 줄이는 쪽으로 모아진 가운데, 4월 총선을 앞두고 폭이 커지고 속도가 빨라지는 모양새다. 자동차 운행 제한에 비해 당장 국민들에 전가되는 피해가 적을 뿐더러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과도 방향성이 일치하므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공기업인 ‘한국전력’의 손실이 누적됨에 따라 향후 전기료 인상 등이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도 존재한다.

2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의 지난해 영업손실은 3000억원을 넘길 전망이다. 3년전 12조원을 넘어섰던 영업이익이 1년새 4조원대로 추락하더니 2018년 2000억원대 적자에 이어 지난해 손실 폭이 더 커졌다. 원료비 상승 탓이다.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저렴한 원전과 석탄발전을 멈춰 세우고 값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량을 늘린 것이다.

향후 석탄발전량은 더 줄어들 전망이다. 최근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에 따르면 서울 초미세먼지는 질산암모늄 25%, 황산암모늄 25%, 유기물질 28%, 지각물질 22%로 구성돼 있다. 질산암모늄은 자동차 배출가스에서, 황산암모늄은 석탄발전소 가동 때 주로 발생한다. 서울 초미세먼지의 주 원인이 자동차 배출가스와 석탄발전소인 것으로 파악된 셈이다. 한국동서발전이 지난달 1일부터 대용량 석탄화력인 당진화력의 2개 발전기 가동정지와 석탄화력 12개 발전기의 운전출력을 최대 80%로 제한 운영한 결과,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전년 동기대비 32%(169톤) 줄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현재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을 시행 중이다. 이를 통해 겨울철 석탄 발전기 8~15기 가동을 멈췄고, 나머지 발전기도 최대출력을 80%로 제한 중이다. 내달 중엔 이를 대폭 강화한 ‘봄철 전력수급관리 및 석탄발전 감축 대책’을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최근 공식석상에서 올 상반기 발표하는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과감한’ 석탄발전 감축방안을 담을 예정이라고 밝혀, 이 같은 기조가 계속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문제는 비용이다. 향후 저감책 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측은 석탄 발전 가동량을 줄이는 데 따른 비용이 연간 6000억~8000억원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재원 마련을 위해 필요한 전기료 인상은 월 1200원(4인 가구 기준) 수준이다. 1년이면 전기료 1만4400원을 더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결국 손실을 메우려면 전기료를 올리거나 한전이 적자를 감내해야 하지만 정부는 전기료 인상 논의를 계속 미루고 있다. 한전이 수차례 인상 필요성을 언급하며 분위기를 조성했지만 정부는 계속 검토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름철 냉방은 ‘복지’라며 누진제를 완화하거나 해소하는 데 힘써 왔지만, 그동안 누적된 비용 부담은 한꺼번에 돌아올 가능성이 커졌다. 산업용 경부하요금 조정이나 인상 등 압박이 이어질 경우엔 제품값 상승과 수출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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