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방병원협회, “자동차보험 손해율 증가 한방진료비 원인 어불성설”

최근 손해보험업계가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줄이기’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방병원협회는 28일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증가 원인이 한방진료비 때문이라는 손보업계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협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높이는 원인은 다양하다. 우선 럭셔리카에 대한 수요 증가로 국산차 가격과 수입차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는 점이 꼽힌다.

최근 출시한 제네시스의 첫 SUV 모델인 ‘GV80’은 최대 9000만원대, 경쟁하는 수입 럭셔리 SUV 모델들은 1억원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실에 따르면 외제차의 대당 평균 수리비는 285만원으로 국산차 108만원 보다 3배 가까이 높았다. 이는 부품값이 비싸고 작업비용도 높게 책정되기 때문이다. 부품비와 공임비 등으로 외제차 수리비로 지급된 보험금은 지난 2013년 9672억원에서 2017년 1조5022억원으로 약 5000억원 증가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나 대물 피해를 보장하는 물적담보와 대인사고를 보장하는 인적담보로 나뉜다. 지난 2008년 자동차보험에서 물적담보 보험금 비중이 인적담보를 역전했고, 이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고 협회는 지적했다.

보험연구원 기승도 수석연구원은 지난해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의 증가에는 물적담보 손해율이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 골자다. 인적담보 손해율은 2017년 81.8%로에서 2018년 78.5%로 감소했지만, 물적담보 손해율은 69.2%에서 79.8%로 급등했다. 물적담보 보험금 비중이 전체의 60%를 넘어선 상황에서 손해율도 함께 증가하는 것이 주요한 원인이라는 분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반면 손해보험업계가 자동차보험료 인상의 원인이라 주장하는 추나요법은 지난해 4월 건강보험에 진입하면서 동일한 수가가 적용되고 횟수도 20회 이내로 제한됐다. 하지만 자동차보험과 함께 손해보험업계의 골칫거리인 실손보험의 도수치료는 최저 5000원에서 최고 50만원으로 천차만별인데다 연간 180회까지 보장받는다. 단순하게 비교해도 추나요법에 대한 예측이 편리하고 투명하게 시행될 수 있다는 것이 협회 측 주장이다.

협회는 “손해보험업계에서 주장하는 한방진료비의 증가는 그만큼 한방진료를 선호하는 교통사고 환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14~2018년 한방진료를 받은 교통사고 환자는 연평균 21.2% 증가했다. 진료비는 27.3% 늘었다. 이 기간 양방진료를 받은 교통사고 환자는 연평균 1.06%, 진료비는 2.3% 각각 증가했다. 한방과 양방 모두에서 환자수와 진료비는 비례 관계를 갖고 있다. 하지만 진료비 총액을 살펴보면 지난해 상반기까지 양방진료비는 6158억원, 한방진료비는 4288억원이었다. 전체 진료비의 60%를 여전히 양방진료비가 차지하고 있다.

노인인구의 폭발적 증가도 손해율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는 만큼 손보업계에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협회 측은 강조했다.

대한한방병원협회 이진호 부회장은 “손해율 증가가 인적담보보다 물적담보에 더 큰 원인이 있다는 분석 결과에도 불구하고 손해보험업계는 한방진료비를 문제 삼고 있다”면서 “자동차보험의 성장을 위해선 사회 변화를 정확히 감지하고 혁신에 집중해야 한다. 또 생존을 위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말은 국민보험이라 불리는 자동차보험을 운영하는 손해보험업계의 위상과 맞지 않아 오히려 소탐대실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