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미 국방부, 북 탄도미사일 개발 계속, 2025년 ICBM 미 본토 위험 증가

미 국방부, 북 탄도미사일 개발 계속, 2025년 ICBM 미 본토 위험 증가

기사승인 2020. 01. 29. 07:4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루드 미 국방부 차관, 북 ICBM 2025년께 미 본토 위험 증가 "평가 공유"
"제재, 불법 무기개발·경제성장, 병존불가 북 인식에 결정적"
전략·정책 담당 미 합참 중장 "북, 협상 중 군사적 능력개발·현대화 계속"
한미 국방
미국 국방부는 28일(현지시간) 북한이 비핵화 협상 중에도 탄도미사일 개발을 계속해 왔으며 2025년께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의한 미 본토의 위험 증가를 예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8월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국방장관회담을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 앞줄 왼쪽부터 박한기 합참의장·정 장관·에스퍼 장관·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사진=연합뉴스
미국 국방부는 28일(현지시간) 북한이 비핵화 협상 중에도 탄도미사일 개발을 계속해 왔으며 2025년께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의한 미 본토의 위험 증가를 예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국방부는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완전화 비핵화를 지향하고 있다며 북한이 핵 보유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존 루드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이날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의 ICBM 개발 속도로 볼 때 2025년께 미국 본토의 위험 증가를 가정해야 한다는 미군 북부사령부의 평가가 있다는 질문에 “그 평가를 공유한다”며 “진전 속도가 상당하고 계속되고 있어 주시해야 한다”고 답했다.

합참에서 전략·정책을 담당하는 데이비드 올빈 중장은 북한이 미국과 동맹의 군사적 위협으로 남아 있다면서 북·미 간 외교협상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등 군사적 능력 개발과 현대화가 계속돼 왔다고 지적했다.

루드 차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전략은 다면적이고 미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며 “북한이 경제적 고립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은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의미 있는 선의의 협상에 관여하는 것임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북제재에 대해 “불법적 무기 개발과 경제 성장의 동시 달성 목표가 병존할 수 없음을 북한이 확실히 인식하도록 하는데 결정적”이라면서 대북 압박이 없다면 북한이 협상에 성실히 임하지도 않고 실현 가능한 결과가 있을 것 같지도 않다고 말했다.

루드 차관의 언급은 북한이 지난해 말 경제건설을 지속하면서도 군사력 강화로 난관을 뚫겠다며 ‘경제·핵무력 병진 노선’으로의 회귀 가능성을 강조한 데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북한의 비핵화 달성 가능성을 묻는 말에 “우리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지 않는다”며 북한의 경우 핵무기 보유뿐만 아니라 이를 확산할 가능성도 큰 우려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루드 차관은 북한에 가장 가까운 나라이자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 중국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고, 대북제재를 이행하는 데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거래의 많은 부분은 종종 중국 해안 근처에서 불법적인 선박 대 선박 환적을 통해 발생한다”며 중국의 제재 집행이 가끔 덜 강력하거나 일관적이지 않은 것은 계속된 우려 사항이라고 말했다.

루드 차관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우리는 파트너와 동맹에, 특히 부유한 국가들에 평화와 안보, 안정을 유지하는 상당한 부담을 공유하도록 요청하고 있다”며 증액 필요성을 거론했다.

또 분담금 협상이 과거에도 힘든 적이 있었고 한국은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라며 “동맹을 지나치게 긴장시키지 않은 방식으로 협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우려에 공감한다”, “동맹의 가치를 훼손하길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올빈 중장은 주한미군이 지난해 307회의 훈련 중 규모와 범위, 기간 등을 조정해 88%인 293회를 실시했고, 이는 억제력 확보에 문제가 없다는 평가가 나왔다면서도 주한미군 사령관은 준비태세를 달성할 수 없다고 느낀다면 분명히 우리가 듣도록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