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주당,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한국 압박에 우려

스미스 하원 정보위원장 "미, 50억달러 요구, 한미관계 위태롭게 할수도"
앤디 김 "공정한 방식 협상돼야"
한미 긴장, 북한 강경행보 촉발 유인 지적도
국방차관 "동맹 긴장시키지 않은 방식 협상에 공감"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압박에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사진은 미 하원 군사위 소속은 한국계 앤디 김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7일 미 워싱턴 D.C. 인근 한 음식점에서 한국계 미국인들과 간담회를 하는 모습./사진=워싱턴 D.C.=하만주 특파원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압박에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민주당 소속 애덤 스미스 하원 정보위원장은 28일(현지시간) 존 루드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 등이 출석한 한반도 안보 관련 청문회에서 미국 측의 방위비 분담금 50억달러 요구를 거론하면서 “그런 접근은 한국과의 관계를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그 (한국과의) 관계에서 많은 것을 얻고 있다고 본다”며 “우리는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거기 있는 게 아니다. 그 지역에서의 우리 이해와 안정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계인 앤디 김 민주당 하원의원도 한·미 방위비 협상을 거론하면서 “우리의 목표는 동맹을 정말로 강화하는 것이고, 이는 (차관의) 답변과 발언에도 있다고 본다. 나는 진심으로 동의한다”며 미국의 대폭 증액 요구를 에둘러 비판했다.

그는 “모두에게 공정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공정하고 그들(한국)에게 공정한 방식으로 (협상이) 된다는 것과 우리가 동맹과 파트너들을 존중의 방식으로 대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루벤 갈레고 의원은 “한·미 방위비 협상이 상호 이익이 되는 동맹의 가치가 아니라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만 초점을 맞춘 것 같아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길버트 시스네로스 의원은 미국이 한국에 방위비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 걸 북한이 지켜보고 있다면서 이러한 한·미 간 긴장이 북한의 강경 행보를 촉발하는 부분적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화당 소속 오스틴 스콧 의원은 한국이 현재 주한미군 주둔 관련 비용의 약 3분의 1만 부담하고 있다면서 그 이상의 부담을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루드 차관은 “우리는 파트너와 동맹, 특히 부유한 국가에 상당한 부담을 공유하도록 요청하고 있다”며 증액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동맹을 지나치게 긴장시키지 않은 방식으로 협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우려에 공감한다”, “동맹의 가치를 훼손하길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