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추미애·여당 불참 반쪽 진행

한국당 검찰인사 고강도 비판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정족수 부족으로 지연되는 모습. /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근 단행한 검찰인사와 관련해 29일 소집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소집했다며 불참했다. 이에 추 장관도 나오지 않아 회의는 한국당 의원만 참여한 채 반쪽으로 진행됐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먼저 추 장관의 불참 문제를 지적하며 “여당 의원이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무부 장관이 자신도 출석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은 100번 생각해도 부당한 행위”라며 “(출석을) 강제할 방법이 없어서 분노까지 느껴진다”고 말했다.

주광덕 의원은 추 장관을 향해 “(검찰 인사가) 정당했다면 법사위 전체회의는 오히려 본인이 적극적으로 해명할 기회”라며 “맞짱 토론으로 국민을 설득하면 된다. 뒤에 숨지 말고 하루 속히 법사위에 출석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점식 의원은 추 장관의 검찰 인사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정 의원은 “두 차례 검찰 인사를 통해 청와대 수사팀을 전부 해체했다”며 “추 장관의 의도는 수사팀을 전출해 이 사건을 처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려는 의도가 명백히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기소 방해 세력을 고소·고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장제원 의원은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정권 정의의 상징이었는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니 이제 정치 검찰이라고 한다”며 “대낮 길거리에 윤 총장을 앉혀놓고 집단 린치와 난투극을 벌이는 게 조폭과 뭐가 다르냐”고 꼬집었다. 그는 “조국이 없어진 자리에 최강욱이 앉아서 청와대가 미쳐 돌아간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윤석열을 잡아넣겠다고 하는데 자기가 공수처장인가”라며 비난 수위를 높였다.

이은재 의원은 “최 비서관이 저지른 일은 공직자 이전 개인일 때 저지른 일인데도 검찰 소환에 불응하면서 그늘에 숨어 검찰총장을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법무부 장관은 화답하는 모양새로 정상적인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국가의 사법절차를 자신과 정권에 유리하게 변형시켰다”며 “이는 사법농단”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