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그룹 감독제도 법제화 조속히 추진할것”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융그룹 감독제도의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재무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위험도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은 위원장은 29일 서울 을지로 은행연합회에서 진행된 한국금융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 주최로 진행된 ‘금융그룹 감독제도 향후 추진방향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금융그룹 감독제도를 조속한 시일 내에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그룹위험에 대한 평가가 개별 금융업권 규제와 중복되지 않도록 그룹리스크 평가방안을 정교화하겠다”며 “재무적 위험뿐만 아니라 지배구조와 같은 비재무적 위험도 세밀하게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룹 차원의 위험관리가 당장은 불필요한 부담으로 여겨질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위험관리가 체계화되고 위기대응 능력이 높아지면 예기치 못한 충격으로 인한 대규모 손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유럽연합, 호주 등 주요국의 금융그룹감독체계 운영현황과 시사점을 설명하고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금융그룹 감독제도의 성과 및 과제를 발표했다. 이어 이인호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이창민 한양대 교수, 민세진 동국대 교수, 김병호 한화생명 최고리스크관리책임자(CRO), 이시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그룹감독혁신단장, 최성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등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금융그룹 위험을 유형별로 나눠 평가하기보다는 종합적으로 반영한 그룹위험 평가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현재는 전이위험, 집중위험 등으로 분리해 관리하고 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위험을 유형별로 나누어 평가 반영하던 기존 방식을 다양한 그룹위험을 단일의 평가를 통해 반영하는 방식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또한 금융그룹 차원의 주요 위험요인 공시를 통해 시장과 투자자의 자율감시체계가 확립돼야한다”고 말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이와 함께 금융그룹이 스스로 리스크를 인식·측정·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한후 감독당국이 그 시스템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는 ‘필라(Pillar)Ⅱ’를 도입을 검토해야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날 세미나에서 논의 내용들을 토대로 올해 1분기 중 금융그룹 감독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