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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백원우·박형철 불구속 기소

檢,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백원우·박형철 불구속 기소

기사승인 2020. 01. 2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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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백원우·박형철, 조국과 공범…직권남용혐의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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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을 앞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공범으로 봤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이 중단된 것과 관련해 검찰은 백 전 비서관이 배후에 있었다고 결론내렸다.

검찰이 확보한 당시 감찰 진행 상황과 내용, 향후 조치 등이 상세히 기재된 보고서에는 유 전 시장의 금품수수액만 약 1000만원이 넘어 중징계 등을 피할 수 없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조 전 장관은 감찰 당시 참여정부 관계자들로부터 유 전 부시장의 감찰 건에 관한 문의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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