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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신임 차장들 첫 출근…현 정권 인사 연루 사건, 재판에 집중 전망

서울중앙지검 신임 차장들 첫 출근…현 정권 인사 연루 사건, 재판에 집중 전망

기사승인 2020. 02. 0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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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개입 의혹' 수사 지휘했던 신봉수·김성훈·이상현…공소유지 참여
'조국 일가 수사' 차장·부장 모두 교체…공판 진행 관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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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이 신임 1~4차장검사 체제로 바뀌면서 현 정권 핵심 인사들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기존 차장검사들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은 새 차장검사들은 수사에 집중했던 기존과 달리 공소유지에 화력을 집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물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도 불협화음을 내던 수사팀의 지휘라인이 물갈이된 상황에서 그 자리를 맡게 된 신임 차장검사들이 전임 차장검사들과 같은 기조를 유지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이 때문에 신임 차장검사들은 보강·추가 수사 등 마무리 수사를 제한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청와대의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을 지휘하게 될 이근수 2차장검사(49·사법연수원 28기) 경우 현 정부 핵심 인사 등이 무더기 기소된 상태여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검찰이 4·15 총선을 의식해 아직 기소되지 않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54)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49) 등에 대한 사법처리를 총선 이후로 미루면서 이 차장검사는 당분간 이미 기소된 13명에 대한 공소유지에만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전임 2차장검사인 신봉수 평택지청장(49·29기)을 비롯해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수사에 참여했던 김성훈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장(44·30기)과 이상현 대전지검 공공수사부장(43·33기)이 공소유지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이들은 인사발령 난 근무지에서 근무를 하면서 필요할 때 직무대리 또는 출장형식으로 공판에 참여하기로 했다.

다만 공판을 담당하고 있는 공공수사2부는 이 차장검사의 지휘·감독을 받기 때문에, 이 차장검사의 역할도 중요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조국 전 법무부 장관(55) ‘가족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한 반부패수사2부(전준철 부장검사)를 휘하에 둔 신성식 3차장검사(55·27기) 역시 공소유지에 주력할 전망이다.

현재 진행 중인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58)의 재판의 경우 기존 반부패수사2부를 이끌었던 고형곤 부장검사(50·31기)를 비롯한 수사팀이 공판2부와 함께 직접 공소유지를 맡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인사를 통해 차장과 부장검사가 모두 바뀌면서 향후 어떤식으로 공소유지를 할지 주목된다.

만약 사건을 직접 수사했던 검사들이 재판에 못 들어가게 되면 매 기일마다 변호인단과 치열한 공방을 벌여오던 검찰의 힘이 급격히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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