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디지털화폐 전담팀 구성…“기술연구 추진”

디지털화폐 발행 대비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연구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전담팀도 구성했다. 당장 CBCD 발행에 나서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차후 대외 여건 변화에 따라 필요할 경우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은행은 5일 대외 여건변화에 따라 CBDC 발행 필요성이 제기될 가능성에 대비해 전담조직인 디지털화폐연구팀 및 기술반을 구성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해 CBDC 관련 법적이슈 검토와 기술연구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주요국들은 금융기관간 결제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거액 결제용 CBDC뿐만 아니라, 현금수요 감소 등에 대비해 소액 결제용 CBDC에 대한 연구 및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 효율화된 지급결제시스템을 보유한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거액 결제용(wholesale) CBDC에, 금융포용 제고 등의 필요성이 있는 개발도상국들을 중심으로 소액결제용(retail) CBDC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CBDC 관련 조직보강, 전문인력 충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020년 이후에는 파일럿테스트 등도 예정돼 있다.

실제 캐나다, 싱가폴, EU·일본 등은 2016년부터 거액결제용 CBDC에 대해 선도적으로 연구 및 테스트 등의 시범사업(프로젝트)을 진행해 왔으며 프랑스, 스위스 등은 2020년 중 관련 테스트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우루과이, 바하마, 캄보디아 등은 일부 지역 또는 일부 사용자를 대상으로 소액 결제용 CBDC를 시범운영했다. 중국, 터키, 스웨덴도 조만간 시범운영에 나설 예정이며, 유럽연합(EU)은 발행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반면 미국, 일본, 호주, 영국 등은 금융포용, 화폐 수요 감소와 같은 소액 결제용 CBDC 발행 유인이 자국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발행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CBDC 관련 연구는 지속할 예정이다.

이에 한은에서도 CBCD에 대한 연구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한은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분산원장기술 기반 은행간 자금이체 모의테스트를 진행한 데 이어 2018년 9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는 소액결제 모의테스트를 실시했다. 현재는 증권대금 동시 결제 모의테스트를 진행중에 있다.

한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각국이 연구중인 CBDC의 설계방식, 조건 등 세부사항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CBDC 발행환경과 인센티브 등 CBDC 관련 주요 이슈들에 대한 입장을 보다 명확히 정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