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창궐 사태 책임자들 전전긍긍

문책 피할 수 없어, 사태 종료 후 강력 징계될 듯

거의 1개월째 중국을 카오스로 몰아가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우한 폐렴)의 창궐 사태는 인재(人災)에 가깝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기에 해결할 수 있었던 사태를 질질 끈 것이 결과적으로 최악의 상황을 초래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중국 당정 최고 지도부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다.

지난 1월 31일 당국의 대응이 너무나 늦어 피해를 키웠다는 자책을 하는 마궈창 후베이성 우한 서기. 그러나 자책에도 불구,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제공=중국중앙텔레비전(CCTV) 화면 캡처.

당연히 사태가 종결된 이후에는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 처벌을 받는 것은 더 말할 필요조차 없다. 그래야 이번 사태에서 큰 교훈을 얻게 될 뿐 아니라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 그렇다면 누가 어떤 형식으로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 중국 권부(權府) 정보에 밝은 베이징 소식통의 5일 전언에 따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수 있다. 우선 처벌 대상자들을 꼽아야 할 것 같다. 가장 먼저 사회 안정 정책 담당인 한정(韓正) 정치국 상무위원 겸 상무부총리를 비롯해 국무원 국가위생건강위원회(위건위) 마샤오웨이(馬曉偉) 주임, 후베이(湖北)성의 장차오량(蔣超良) 서기, 왕샤오둥(王曉東) 성장, 우한(武漢)의 마궈창(馬國强) 서기, 저우셴왕(周先旺) 시장 등이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위건위의 담당 부처 사장(국장), 후베이성과 우한의 위생국장들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것이 확실시된다. 이들이 현재 전전긍긍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처벌은 한 상무위원 겸 상무부총리를 포함한 고위급들은 해임을 받아들이는 선에서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다만 우한의 마 서기나 저우 시장은 파면 후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 반면 주무 부처 국장급들은 파면과 동시에 구속되면서 감옥행을 각오해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당연히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것이나 처벌은 사태가 종료된 다음에 이뤄진다고 봐야 한다. 현재는 어쨌든 사태를 조기에 해결하는데 주력해야 하는 탓이다.

이번 사태는 그동안 중국이 쌓아놓았던 G2 이미지를 완전히 깎아먹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누군가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관점에서 보면 사태의 책임자들이 호되게 처리되는 것이 맞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이 단순하게 희생양만 양산해서는 곤란하다. 향후 유사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적용할 확실한 매뉴얼을 재차 마련하는 노력 등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언제인가는 다시 유사한 천재지변이 발생, 책임자 처벌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중국 당국이 이번 사태에서 교훈을 확실히 얻어야 한다는 것은 두 말 하면 잔소리라고 해야 할 것 같다.